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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이 기후정치를 가능케 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정치적 권리 주체의 문제

... 임박한 위험을 피해 온 사람들을 강제로 돌려보낼 경우 인권침해 상황에 노출’된다며 이들을 난민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난민의 ‘지위’를 유엔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남태평양 섬나라 키리바시의 주민 이와네 테이티오타가 뉴질랜드에서 추방될 위기에 놓이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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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0-02-26

인권키워드
전환, 권리, 그린뉴딜, 불평등, 기후변화, 시대, 정책, 에너지, 산업, 시장, 배제, 난민, 재생에너지, 한국, 자본, 국경, 인권, 기후위기, 소비, 조직, 총선, 국가, 이주, 기업, 사상, 사회안전망, 지역, 차별, 청소년, 하청업체, 석탄, 탄소배출, 온실가스, 채식, 녹색성장, 민주당, 대선, 송전탑, 운동, 청년, 민주주의, 후쿠시마, 세력화, 기후정치, 권력, 피해, 미국, 세력, 연결, 고용, 주민, 정부, 발전,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난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5호)

유럽 극우파 확산, 이민정책 보수화

아침마다 프랑스경찰, 난민희망자 추격전

... 유로스타 해저구간의 출발지점인 프랑스 칼레 해변에서는 터널을 통과해 영국으로 도망가려는 난민희망자와 프랑스 경찰간의 한바탕 추격전이 매일 아침 벌어진다. 작년 여름 처음 전세계에 그 충격적인 장면이 보도된지 일년이 지났으나 이 목숨을 건 추격전은 오늘도 반복되고 있다. 한 프랑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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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5-31

인권키워드
난민, 총선, 무시, 이라크, 단속, 국가, 중국, 선거, 세력, 대통령, 정상회담, 출산, 경찰, 사회보장, 공약, 정당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197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6일 ∼ 11월 12일)

1. 난민 신청, 접수도 못하다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랍계는 ‘9․11테러’ 이후 난민신청 접수마저 거부당하고, 불법체류자로 구금, 강제출국 당하는 수난을 당하고 있다”고 밝혀(11.7)/한편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이라 반박(11.8) 2. 교육부 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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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교육부, 정부, 대법원, 위법, 인권, 집시법, 집회, 국회, 금지통고, 난민, 노동, 노숙투쟁, 노조, 법무부, 복지,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난민신청, 파병, 평화,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7호)

<논평> 버마 민중의 참상과 한국정부의 위선

... 제노역에 동원된다고 한다. 숨조차 쉬기 힘든 군사정권의 폭압에 못 이겨 국경지대를 떠도는 난민의 숫자만도 수십만명에 이른다고 하니, 가히 나라 전체가 ‘감옥’이자 ‘산 지옥’이다. 한국을 찾아온 버마 민주화운동가들은 이런 참상을 알리면서, 버마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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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05

인권키워드
버마, 한국, 정부, 난민, 감옥, 국제노동기구, 낙인, 사법부, 인권, 불법체류, 민주주의, 심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881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준칙, ‘파리원칙’

... 제적․사회적 발전, 인종주의에 맞선 투쟁, 특히 취약집단인 아동과 이주노동자, 난민, 신체적․정신적 장애자, 또한 특정영역 등에 기여해 온 비정부기구와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준사법적 권한을 갖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추가 원칙 - 국가인권기구는 개별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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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6-23

인권키워드
정부, 발전, 파리원칙,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난민, 아동, 이주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장애, 차별, 노동조합, 인권위, 헌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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