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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이 파괴한 것은 노조만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성의 노조파괴, 어떻게 가능했나

  ... 할 상대를 찾는 일부터 쉽지 않았다. 삼성전자의 제품을 설치, 수리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간접고용 노동자다. 그 말인즉슨 자신의 노동조건을 책임져야 하는 주체가 삼성전자서비스라는 사실부터 입증해야 노사 간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다. "A/S는 삼성"이라는 삼성전자의 판매전략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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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4-27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권리, 노동조합, 공권력, 이야기, 감시, 검찰, 파업, 회사, 공단, 동료, 탄압, 간접고용, 근로감독, 업무방해죄, 일반교통방해죄, 자살, 재판, 집시법, 최저임금, 하청, 단체행동, 치료, 범죄, 경찰, 노조법, 조직, 불법, 국가,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6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산재사망을 멈추려는 하청노동자의 소박한 바람이 무너져

  하청 산재 권고안을 다룬 인권위 상임위 방청기

  ... 고용관계에 따라 사업주 책임이 부여되어 대기업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오히려 간접고용 비율을 가장 주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하청 노동자는 안전교육도, 위험정보도, 최소한의 보호구 지급도 없이 일하다가 현장에서 죽어나가고 있다. 그러나 상임위의 권고안 심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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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명선 2015-11-19

  인권키워드

  하청, 산재, 노동자,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노총, 정부, OECD, 간접고용,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시설, 심의, 하청노동자, 외주화, 제도화, 무시, 국가, 한국, 중대재해, 입법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7호)

  비정규악법 폐기투쟁으로 다시 살릴 파견법 철폐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4) 파견법 폐지안

  ... 법이 시행된 지 9년, 파견법폐지안이 국회에 3년째 계류되어 있고, 2000년부터 수많은 간접고용노동자들이 거리로 쫓겨나와 파견법 철폐, 직접고용 쟁취를 외치고 있는 가운데 2006년 11월 30일 파견법은 ‘비정규보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날치기로 개악되었다. 파견법 제정의 역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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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경 2007-10-31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노동자, 법, 정부, 국회, 파견, 일자리,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원청, 입법, 노동시장, 비정규직, 정규직, 해고, 노동3권, 노동법, 노동조합, 피해, 자본, 고용, 근로, IMF, 노동, 민주노총, 용역, 정리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탄압, 불법,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3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이상수와 국민사기극

  ... 8만 기간제노동자들이 여전히 비정규법의 칼날 앞에 설 날만을 바라보며 떨고 있다. 아울러 간접고용에 대한 규제방안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계약 당사자만 바뀌는 위장도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내하도급을 엄격히 규제하고 도급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분담하여 외주화의 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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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07-1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파업, 파견, 법, 기간제, 정부, 기업, 남용, 노조, 권리, 노동자, 농성, 대량해고, 차별, 근로, 점거, 간접고용, 공권력, 교섭,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언론, 정규직, 해고, 노동법, 외주화, 개발, 시대, 홈에버, 학교, 벌금, 빈곤, 불법, 자본, 단협,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마이나 키아이’ 방한 1일 차, 한국 집회와 결사의 자유 실태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활동 가져

  ... 다. 금속노조는 면담이 이루어진 건물 옥상 광고판에서 농성중인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등 간접고용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제한 현실을 전하고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전멵적으로 거스르는 삼성의 무노조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마이나 키아이 유엔특보는 전교조 재판 시간을 묻는 등 많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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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21

  인권키워드

  집회, 결사, 세월호, 경찰, 노동자, 노동조합, 한국, 성소수자, 청소년, 정부, 공권력, 장애, 전교조, 권리, 학교, 피해, 법, 피해자,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물대포, 민주노총, 법무부, 법외노조, 신상정보, 용산, 재판, 지역, 참사, 학생, 해고, 노동3권, 노조법, 질문, 이야기, 활동가, 역사, 탄압, 화물연대,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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