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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호)

  노동관계법, 국제단체들 잇따라 개정 촉구

  16일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 19일 국제금속노련·국제교원노련 등 권고안 채택

  한국의 노동관계법이 국제적인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노동부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92년 8월 전노협 등이 제기한 제소(사건번호 1629)와 관련한 정부의 추가답변에 대해 93년 11월 16일 잠정결정으로 "한국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ILO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할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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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결사, 정부, 한국, 공무원, 노조, 전교조, 집회, 노동권, 노조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론장을 열어 경찰의 무력사용과 경찰무기 수출에 대한 논의를 다양한 분들과 나눠보았습니다. 한국에선 백남기 농민의 죽음 이후 살수차 등의 경찰무기는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해외로 수출되고 있고, 동시에 한국 경찰무기는 AI 등을 활용해 첨단화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고민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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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8-11

  인권키워드

  이주민, 사랑방, 노조법, 극우, 석방, 집회, 공공성, 정책, 정부, 구사대, 평등, 이재명, 윤석열, 대선, 운동, 건설노조, 무기, 팔레스타인, 한국, 연결, 노동자, 용산, 이주노동자, 차별, 차별금지법, 범죄, 기후정의, 이야기, 활동가, 평화, 연대, 성평등, 공공재생에너지, 혐오, 교육, 노동, 대통령,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위안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참사,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인종차별, 김용균, 외주화, 직접고용, 공약, 발전소, 광화문, 민주주의, 일자리, 재생에너지, 행진, 피해, 해방, 법, 전환, 고용, 공공, 퇴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50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영란법이 한국 사회를 바꾸기 위해 필요한 것

  ... . 학연, 지연, 혈연을 이용해 만들고 접대로 관리해 온 인맥이 공적인 절차보다 중시되는 한국 사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이 가져올 변화는 생각보다 크다. 부정청탁금지법은 2012년 8월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김영란 위원장)에서 법 제정안을 발표하면서 등장했다. 당시 권익위가 법안을 만들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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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6-10-13

  인권키워드

  법, 검찰, 청와대, 세월호, 한국, 대통령, 권력, 언론, 참사, 정부, 국회, 뉴스, 네트워크, 감시, 공무원, 국정원, 기업, 법무부, 인권, 평등, 욕구, 학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시기에 활발하게 벌어졌던 민주화 투쟁은 거리에서의 격렬한 가두투쟁, 집회시위로 상징된다. 한국사회에서 적어도 집회시위는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역사적 집단경험으로 남아있다. 2011년 10월 경찰청이 주최한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한 동아일보 기자는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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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경찰,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희망버스, 고용, 문화,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14년, 과거를 잊지 않고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하는 새해를 맞이하며

  ... 스쇼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 신부를 인터뷰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의 위기를 맞았다. 한국 기득권 세력의 모습은 비단 한반도에서 멈추지 않았다. 캄보디아 봉제공장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총파업에 돌입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캄보디아 공수부대와 경찰이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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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4-01-08

  인권키워드

  존엄, 파업, 저항, 국정원, 민영화, 철도노조, 한국, 연결, 연대, 정부, 의료, 강정, 검찰, 공권력, 국회, 나이, 노동자, 뉴스, 대통령, 밀양,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언론, 용산참사, 인권, 파업권, 평택, 노동조합,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대선, 부당해고, 송전탑,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한반도, 유성기업, 제주, 학교, 대한문, 식민, 세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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