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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11호)

인터넷 게시물, 국보법·집시법 위반 꼬투리

통신 상 표현의 자유 위축

... 이지에 올린 △노동자대회 참가기 △3대 개혁입법 쟁취 김대중 정권 규탄 시국대회 참가기 △통일투쟁에 관한 의견 글 등이 국가보안법 위반의 증거들로 제시돼 있었다. 이후 이 내용은 공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 씨는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2월 28일 서울구치소에서 보낸 편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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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1-12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검찰, 국가보안법, 불법, 검열, 노동자, 변호,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98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④ 1996년을 돌아본다!

인권은 뒤로, 뒤로! ‘문민’의 허울마저 벗어던지다

... 식>은 학생 동료들의 증언을 담아 진실을 알리려 했다. 그 해 8월 연세대에서 열린 통일대축전은, 5천8백48명 연행, 4백65명 구속, 3천3백38명 불구속처리라는 초유의 수치를 기록하며, 9일간의 막을 내렸다. 제도언론들은 한총련 학생들을 “‘조선노동당’ 재남 행동대원”(조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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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경찰, 정부, 고문, 농성, 민주노총, 사법부, 사상, 신문, 안기부, 장애, 저항, 철거민, 학생, 헌법재판소, 노동법, 성추행, 진실, 시대, 선거, 산재,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강 교수는 평양축전 방북단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긴 것과 ‘주체사상 토론회’를 통해 자신이 직접 제작한 주체사상 관련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 교수의 구속이후 수사의 초점은 강 교수의 ‘본심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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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정부,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장애인, 파업, 운동, 법원,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권리, 가해, 무시, 국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66호)

"우리 시설은 다수인보호시설 아니다"

국가인권위, 시행령·채용규정 등 공청회

... 변호사는 "'다수인 보호시설'을 열거하지 말고 예시규정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또 이영석 통일부 인도지원국 정착지원과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은 사회적응교육기관 이기 때문에 '다수인 보호시설'의 범주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구금보호시설을 방문조사해 수용자를 면담조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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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보호시설, 시설, 법,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66호)

국가인권위 공청회 단상

... 교수, 진선미 변호사, 김정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이영석 통일부 인도지원국 정착지원과장, 박주범 국방부 법무담당관, 김중확 경찰청 수사과장. 토론자로 참여한 사람들은 물론 모두 인권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기존 정부부처에서 참가한 사람들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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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감수성, 활동가, 배제, 국방부, 약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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