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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93호)

인권운동사랑방이 선정한 2001 인권 10대뉴스(1)

... 강 교수는 평양축전 방북단 일원으로 북한을 방문, 만경대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남긴 것과 ‘주체사상 토론회’를 통해 자신이 직접 제작한 주체사상 관련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 교수의 구속이후 수사의 초점은 강 교수의 ‘본심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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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07

인권키워드
장애, 국보법, 노동자, 경찰, 노조, 사회권, 성폭력, 운동, 장애인, 파업, 농성, 법무부, 병역거부, 양심, 인권, 권리, 가해, 무시, 국가, 가해자, 검열, 검찰,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언론, 정리해고, 집회, 인권위, 진실, 국방부, IMF, 감시, 고문, 공무원, 교원,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남용, 노숙투쟁, 뉴스, 대체복무, 대통령, 명예훼손, 보호시설, 비정규직, 석방, 시설, 유치장, 이동권, 재벌, 저항, 정규직, 청소년,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용역깡패,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부당해고, 체제, 시민사회, 경제, 일자리, 헌법, 권력, 피해, 한국, 테러, 법,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66호)

"우리 시설은 다수인보호시설 아니다"

국가인권위, 시행령·채용규정 등 공청회

... 변호사는 "'다수인 보호시설'을 열거하지 말고 예시규정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또 이영석 통일부 인도지원국 정착지원과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은 사회적응교육기관 이기 때문에 '다수인 보호시설'의 범주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구금보호시설을 방문조사해 수용자를 면담조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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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법, 보호시설,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966호)

국가인권위 공청회 단상

... 교수, 진선미 변호사, 김정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이영석 통일부 인도지원국 정착지원과장, 박주범 국방부 법무담당관, 김중확 경찰청 수사과장. 토론자로 참여한 사람들은 물론 모두 인권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기존 정부부처에서 참가한 사람들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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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감수성, 활동가, 약자, 법, 국방부
인권하루소식 (1964호)

<자주민보> 발행인 등에 영장발부

국보법 '통신·회합죄' 적용

... 발행인 등은 작년 5월 <자주민보>를 창간,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조국통일 3대헌장 등 북한의 통일노선을 지지하는 내용이 실린 이적표현물을 지난 9월까지 매달 제작·판매하고, '북한 공작원'인 재일교포 김명철(57) 씨 등 반국가단체 성원과 통신·연락을 한 혐의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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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북한, 국정원, 석방,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정원, 친북인사 접촉 빌미 출판인 구속

발행인 포함 월간 『자주민보』 관계자 3명 체포

... 급된 김명철씨는 재일교포 군사평론가로, 지난해 5월 도서출판 살림터에서 출판된 『김정일의 통일전략』 저자이자 현재는 일본 내 조미평화센터 소장을 맡고있다. 이 사건은 여러모로 살펴봐 작년에 발생했던 '살림터 사건'과 많이 닮았다. 국정원은 작년 11월과 올해 2월에 걸쳐 도서출판 살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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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0-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미국,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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