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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재개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있다!!!11월 7일에는 <뉴타운 재개발 정책의 전환 모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대전대 곽현근 교수는 ‘지역 공동체 기반의 주거정책은 불가능한가’라는 발제문을 통해 대전 무지개프로젝트를 소개했어요. 그동안 물리적인 주거환경만을 대상으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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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2-15

  인권키워드

  권리, 집, 인권, 주거권, 법, 이야기, 사랑방, 한국, 집회, 지역, 개발, 주거, 이주민, 이주노동자, 운동, 학교, 빈곤, 단속, 정책, 뉴타운, 촛불, 푸제온, HIV/AIDS, 국회, 부동산, 전쟁, AIDS, HIV, 민주당, 에너지, 역사, 계급, 네트워크, 미디어, 감염, 감염인, 교육,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세입자, 시설, 안전, 유치장, 장애, 저항, 젠더, 주거정책, 집시법, 쪽방, 차별, 채증, 철거민, 청소년, 불법체류, 사형제, 인종차별, 건강, 경찰, 설득, 활동가, 불안, 공공성, 동행, 평화, 마을, 이주,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6호)

  차별피해자에게 희망을 주는 법이 되려면…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7) 차별시정 절차

  ... 한다. 차별시정기구의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입증책임 전환, 소송지원 등이 그러한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 시정명령은 피진정인 등이 법률에서 차별 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의무사항이 부과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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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서연 2008-01-09

  인권키워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약자, 피해, 법, 피해자, 반차별, 손해배상, 가해, 가해자, 여성, 소송비용, 운동, 권리,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장애, 저항, 평등, 권력, 한국,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80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반차별사신기

  ... 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가해사실이 인정되도록 하는 청룡의 신물(입증책임전환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 횡행하는 차별의 수많은 근거들 중에서 호계가 차별금지법에서 빼버린 여덟 가지 차별의 근거(성적지향, 학력, 병력, 가족형태,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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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침회 2007-11-20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가해자, 청년, 손해배상, 법무부, 성적지향, 출신국, 범죄, 언어, 이야기, 노동자, 징벌, 휴식, 평등, 무기, 재발,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성폭력특별법의 처벌규정을 형법으로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 형법 일부개정안

  ... 지 강간에 준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강간죄 구성에서의 남성성기중심적인 사고의 전환이며, 실제적으로 피해생존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의(개정안 306조의 2) 규정에 ‘사람’이란 법률상 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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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경 2007-10-16

  인권키워드

  성폭력, 법, 인권, 피해자, 운동, 권리, 피해, 국회, 저항, 친고죄, 범죄, 사법부, 신문, 아동, 안전, 인권감수성, 제도, 쉼터, 국가, 선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 1] FTA 아래 민주주의는 없다

  한미 FTA가 초래할 민주주의의 파괴

  ... 적 역할 재확인 △수요 측면에 무게를 둔 경제관리에서 공급 측면에 무게를 둔 경제관리로의 전환 △공적인 삶 및 ‘공공재’의 상품화”가 신자유주의의 속성이다. ▲ 지난 4월 진행된 '한미 FTA와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주소' 토론회<출처; 민중언론 참세상> 시장의 독재가 지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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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05-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가, 체제, 헌법, 신자유주의, 권력, 국회, 민영화, 사법부, 인권, 미국, 감시, 노예, 한미FTA, 형벌, 개발, 경제, 조직, 탄압, 중국, 법, 자본,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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