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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3호)

  <농성장을 가다> ④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학교 폐쇄'는 대국민 협박"

  ... 통해 △개방형 이사제 도입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기구화 △교원임면권을 학교장 권한으로 전환 △비리 당사자 학교 복귀 제한 △교원 스스로 교원인사위원회 선출·구성 △'계고 기간 15일' 규정 삭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전교조의 입장이다. 재단 이사회의 비리가 심한 학교의 경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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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0

  인권키워드

  학교, 전교조, 교육부, 교원, 농성, 교육, 국회, 교육권, 질문, 공익, 총선,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총련 등 '좌익사범'에 대한 검거작전을 주도했다. 또한 1999년에는 '공안대책협의회'로 전환했으나 같은 해 진형구 검사에 의해 검찰 공안부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이 밝혀지면서 검찰 공안부의 본질이 드러나게 된다. 2003년 검찰 공안부가 처리한 공안사건을 보면 노동관계법 위반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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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정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공공,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꿈사마당] 4월의 꿈사

  ... 시도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겠어요. T.T), 육류가 체내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독소로 전환된다 하니 말이죠. 여러 성인병을 유발하면서.. 혹시 ‘기생수’라는 만화 아세요? 일본인 작가의 것인데,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알 수 없는, 인간을 주식(主食)으로 하는 어떤 존재들이 주요 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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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선 / 꿈꾸는사람들 회원 2003-05-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인권, 팔레스타인, 건강, 미국, 생명, 에너지, 전환

• 인권하루소식 (1668호)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한국노동연구원) 주요 내용

  ... 접적 관련성도 낮은 생리휴가의 존치는 큰 의미가 없으므로, 본인의 신청에 의한 무급휴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주휴일 무급화 - 주당 40시간제로의 단축은 주휴 2일제의 확대 가능성을 의미, 근로시간단축추진은 주휴의 무급화를 전제로 해야 할 것임. 이 때 근로자의 기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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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2

  인권키워드

  전환

• 인권하루소식 (471호)

  경기도 여자기술학원 방화사건의 비극, 절실한 시설 공개화

  시설의 폐쇄성, 인권침해 불러

  ... 정기적으로 순찰해 정신질환자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대규모 시설을 점차 소규모로 전환하면서 이들이 지역사회 일원들과 함께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하고 시설감독을 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여 실재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사건을 예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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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4

  인권키워드

  시설, 정부, 사회복지시설, 언론, 국가, 법, 가족, 교육, 복지, 여성, 요양시설, 지역사회, 지역주민, 학생, 치료, 전환, 주민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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