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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2] 지적재산권, 인권이 아니라 특권

  현대 재산권의 ‘선두주자’ 지적재산권의 특수성과 허구성

  ... 산출하므로 그 산출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얻는다. 정당한 노동에 따른 산출물이라면 부와 빈곤의 격차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것이 로크의 생각이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에서 이런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지적 산물이 노동자 한 사람이나 소집단의 노동에서 비롯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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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8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권리, 인권, 제도, 노동, 개발, 질문,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건강, 운동, 법, 건강권, 교육, 노동자, 사생활,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진실, 활동가, 집, 빈곤, 권력, 민족, 국가,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문헌으로 인권읽기 (2807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1923 아동의 권리 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최초의 국제 아동인권선언…보호적 관점은 오늘날도 여전

  ... 이런 인식이 한 단계 도약하는데는 또 한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쳐야 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빈곤과 기아, 영양실조, 방임과 학대, 인종차별을 포함한 갖은 차별과 착취, 열악한 교육과 문맹 등 아동이 감당해야 할 고통에 대한 반성 속에서 국제사회의 특별한 조치가 요구됐다. 온정과 시혜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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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5-10

  인권키워드

  아동, 인권, 권리, 보편성, 차별, 국가, 양육, 여성, 헌법, 성착취, 해방, 교육, 난민, 노동자, 불평등, 아동권리협약, 장애인, 전쟁, 질병, 청소년, 학대, 인종차별, 피해자, 치료, 집, 동료, 역사, 부모, 무시, 빈곤, 국제, 의존, 주거, 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문헌으로 인권읽기 (2745호)

  "재산과 노동의 불평등한 분배가 예속과 불행의 끝없는 원천"

  문헌으로 인권읽기 (1) 평등주의자들의 선언

  ... '수동시민'의 구별이나, 1789년 인권선언의 추상성과 기만성을 폭로했다. 민중이 겪는 빈곤의 문제가 정치적 권리와 맞닿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산자들이 정치적 참여를 제한 받는 한, 평등한 경제 사회적 권리를 쟁취하기는 요원하다는 것이었다. 흔히들 자유주의 인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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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02-01

  인권키워드

  권리, 평등, 헌법, 복지, 국가, 인권, 법, 노동, 권력, 교육, 불평등, 참정권, 조직, 노예, 정치, 차별, 경제, 역사, 가족, 노동자, 사상, 사형, 언론, 여성, 재판, 집회, 피해자, 범죄, 진실, 사회주의, 체제, 시민사회, 정당, 자유주의, 집, 욕구, 치안, 행진, 빈곤, 평화, 불법, 테러, 예술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오름 > 책의 유혹 (208호)

  [책의 유혹] 현장에 간 기자들, 한국의 노동빈곤을 말하다

  『4천원 인생 :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우리 시대의 노동일기』, 안수찬 외, 한겨레출판

  ... 임금은 시급4110원이다)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 그래서 일하고 있지만 가난한, 노동빈곤(워킹푸어)을 말하고 있다.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나에겐 그랬다. 그렇지만 글을 읽는 동안 나는 몇 번이나 먹먹해지는 가슴과 붉어진 눈시울을 주체하지 못하고 읽기를 멈추곤 했다. 불쌍하다거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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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미 2010-06-23

  인권키워드

  노동, 최저임금, 노동자, 노예, 이주노동자, 정규직, 차별, 노동시간, 자본주의, 시대,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적 약자․소수자 - 동일가치 노동을 하는 노동자에 대한 동일한 처우의 보장 - 빈곤아동의 보건의료 제도의 개선 -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제 개선 - 난민인정에 관한 공정한 절차 -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 이주노동자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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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노조, 국가, 법,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무시, 병역,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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