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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51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세계화에서 인권은 빠뜨릴 수 없다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삶을 헤아려야

  ... 반면, 한국의 명예를 깎아내린다는 ‘삐딱한 주장’은 주류에서 잊히기 십상이다. “더 이상 빈곤하지 않은 한국”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말은 좀처럼 통역되지 않는다. 추산컨대, 약 이십만여 명의 한국 아동들이 해방 이후 세계 각지에 입양되었다. 저출산을 하염없이 걱정하는 정부의 인구정책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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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1-05-1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국경, 이주노동자, 국제앰네스티, 난민, 언론, 연대, 배제, OECD, 뉴스, 인권, 권리, 베트남전, 제노사이드, 법, 미디어, 국가보안법, 단어, 대통령, 버마, 사상, 성적지향, 안전, 인신매매, 임금체불, 참사, 촛불집회, 난민신청, 산업연수생, 저출산, 진실, 시민사회, 광장, 제도, 빈곤, 이라크, 권력, 단속, 학살, 미국, 국제, 해방, 테러, 재발, 자본, 정책, 실업, 언어, 이명박,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1호)

  인권의 주체로 인정 못받는 난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4조 비호 받을 권리

  ... 선을 보여 왔다고 하지만, 한국의 난민 신청자가 1천 명을 넘어선 현실에 비해 난민정책은 빈곤하다고 할 수 있다. 전문공무원이 너무 부족하고, 난민정책을 생산하고 실무를 지도할 정책단위 없이 출입국관리법과 출입국관리국이 관리하며, 이의신청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등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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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24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국가, 권리, 세계인권선언, 한국, 정부, 국경, 난민협약, 불평등, 생명, 인종, 종교, 국적, 사회권, 양심, 인도주의, 전쟁, 지역,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범죄, 기후변화, 질문, 활동가, 역사, 안보, 빈곤, 점령, 미국,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35호)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2)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 에 대한 인권적 접근의 궁극적 목적인 사회변화를 초래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예를 들어 빈곤 아동에게 초등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외딴 촌락에 사는 아동이건 도시 지역에 사는 아동이건 간에 똑같이 중요한 문제이지만, 도로와 교통시설이 제한된 국가에서는 외딴 지역의 아동이 무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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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1-0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발전, 법, 국가, 아동, 평등, 감시, 사회권, 제도, 지역, 차별, 세계인권선언, 무시, 빈곤, 국제, 민족, 성장, 입법,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권, 복지, 불평등, 사법부, 사회권규약, 생명권, 언론,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소비,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경제, 제도화, 의존, 주거, 기술, 정책, 금융, 시장, 법정,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2] 지적재산권, 인권이 아니라 특권

  현대 재산권의 ‘선두주자’ 지적재산권의 특수성과 허구성

  ... 산출하므로 그 산출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얻는다. 정당한 노동에 따른 산출물이라면 부와 빈곤의 격차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다는 것이 로크의 생각이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에서 이런 논리는 통하지 않는다. 지적 산물이 노동자 한 사람이나 소집단의 노동에서 비롯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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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8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권리, 인권, 노동, 제도, 개발, 질문,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건강, 운동, 법, 시장,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자, 사생활,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진실, 활동가, 집, 빈곤, 권력, 민족, 국가, 자본, 세력, 배제, 진보, 격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자료실

  평화를 위한 헤이그 의제 50 (99.05)

  ... 람들을 위한 모든 인권 소프트 파워 힘의 법칙을 법률의 힘으로 대신함 화해의 주도권 잡기 빈곤자를 위한 세계화 민주적인 국제 사회의 판결 인도주의적 개입 평화 기금의 결성과 전쟁 비용의 감소 주요 행위들 헤이그 제안은 새로운 중요한 제안들과 행위들을 위한 발사대로 쓰여질 것이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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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7

  인권키워드

  국제, 평화, 지역, 교육, 전쟁, 발전, 인도주의, 인권, 정부, 권리, 운동, 군대, 범죄, 여성, 체제, 민주주의, 재판, 정치, 차별, 법, 인종, 종교, 치료, 경제, 청년, 무기, 학살, 식민주의, 생명, 소외, 영장, 개발, 군사, 미국, 국가, 연합, 매체, 전환, 입법, 법정, 성별, 고문, 노동, 노동권, 노동자, 대통령, 망명, 양육, 질병, 소비, 평등, 조직, 역사, 안보, 제도, 교육부, 빈곤, 권력, 기본권, 불법, 피해, 핵, 민족, 식민, 정책, 언어,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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