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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편집자주: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 전 국무총리)가 16일 채택하여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사법제도 개선안’은 사법부의 예산안 요구권,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의 도입등 24개 항으로 되어 있다. 일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인권보장을 위해 ‘획기적’이라는 영장실질심사제도마저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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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8

인권키워드
법원,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정부, 발전,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조직, 헌법, 법,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8호)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기자회견 보도자료

... 측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성희롱 문제를 법정싸움으로 발전시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성폭력이 사회적 범죄행위로서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제기되고 같은 맥락에서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을 벌여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발생한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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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20

인권키워드
성희롱, 노동권, 법, 피해자, 가해자, 성폭력, 여성, 성추행, 배제, 발전, 친고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동료, 무시,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블라블라블라~ 어쩌구저쩌구~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는 이제그만

... 은 막대한 양의 화석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수출하기에 바쁘다. 그렇다고 개도국이 발전권을 내세우며 온실가스 배출을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기후재앙’의 문턱을 넘는다는 1.5도 온도상승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이미 기후변화의 파괴적 영향은 남반구를 중심으로 한 개도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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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1-11-05

인권키워드
온실가스, 기후변화, 탄소중립, 경제, 자본, 정부, 기업, 정치, 에너지, 미국, 전환, 연결, 성장, 노동자, 소비, 기후정의, 체제, 기후정의운동, 조직, 국가, 중국, 한국, 농업, 대통령, 불평등, 지역주민, 해고, 변혁, 진실, 석탄, 발전소, 송전탑, 시대, 역사, 계급, 기후정치, 재생에너지, 난개발, 권력, 기술, 금융, 시장, 공공,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활동 이야기

노란리본인권모임 <재난 불평등> 책모임을 마치며

... 번에 걸쳐 읽고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이 모임에서 나눈 이야기들과 고민을 조금 더 발전시켜 나가보기로 했어요. 그 일환으로 인권의 원칙에 기반한 방역과 안전에 대해 고민하는 단체들이 모여 작성한 <코로나19와 인권 -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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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20-08-12

인권키워드
재난, 국가, 정부, 불평등, 코로나19, 미국, 노란리본인권모임, 인권, 지역, 한국, 감염, 언론, 유가족, 교육, 국정원, 세월호, 존엄, 참사, 경찰, 평등, 이태원, 이야기, 시대, 사랑방, 일자리, 불안, 피해, 주거, 연결, 발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자료실

[기자회견]국가보안법 70년, 판문점선언 시대 국가보안법은 버리고 나아가자

... 었어야 하는 국가보안법. 지금과 같이 한반도에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지금 국가보안법은 더더욱 존재할 자리는 없다. 반인권, 반통일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한반도 평화시대 국가보안법 버리고 가자! 2018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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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시대, 한반도, 평화, 한국, 통일,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법원, 북한, 사상, 석방, 양심, 이석기, 촛불,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역사, 권력, 피해,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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