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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 3·4조

  노예는 없다!

  ...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며 옹호의 논리를 펴고 있지만, 현실은 그 반대를 입증한다. 미국의 경우, 사형선고는 계속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죄의 숫자는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는 사형 집행 직전 진범이 잡혀 무죄로 풀려나는 일이 발생함으로써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1-21

  인권키워드

  생명, 생명권, 권리, 강제노동, 세계인권선언, 국가, 노예제, 사형, 노예, 헌법, 미국, 법, ILO, 거주이전, 고문, 국제노동기구, 인권, 전쟁, 질병,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경찰, 역사, 기본권,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 동과 행동을 제한하고자 고안된 장치를 말한다. 이미 80년대 후반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전자감시장치의 재범방지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자감시장치로 인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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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권리, 국가, 정부, 발전

• 인권하루소식 (500호)

  미군견 주민 물어

  미군처벌 성명 잇따라

  ... 78;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도 “한국을 속국으로 생각하는 미국인들의 대한국관 때문”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부의 자주적인 대미통상외교와 자주국방태세의 확립, 평등한 관계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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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0

  인권키워드

  주민, 재발방지, 전쟁, 집회, 미국, 한국, 정부

• 인권하루소식 (353호)

  <제네바 소식> ⑤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3 장기수,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적 잇따라

  51차 유엔인권위 네째주 회의 주요 쟁점들

  ... 에서 투표 없이 합의로 결의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투표전 의사표명에서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등 10여개 서방국가들은 사전 약속을 한듯 연이어 투표보다는 합의로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하여 한때 결의안 통과가 불투명해지기도 했다. 게다가 일본과 영국 등은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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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3

  인권키워드

  국보법, 한국, 장기수, 감옥, 국가보안법, 투표, 인권위, 미국, 일본, 국가안보, 대통령, 북한, 사법부, 석방, 선거권, 피선거권, 독립성, 중국, 러시아,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호)

  8일 북한 외교부, 남북대화 진전 위해 국가보안법　철폐　요구

  내외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중앙통신과의 회견에서 미국 정부 내 일각에서 최근 한국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남북대화의 성공적 진전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조속히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미국,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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