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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5일 ∼ 3월 11일)

  ... 고 하지 않고 '다양한 이유'"라고 표현(3/6) 6. 밝히고 넘어가야 할 남미인권 침해 미국 70년대 남미 좌파제거 '콘도르'에 개입, 비밀해제 국무부문서(3/6)/아르헨티나 연방법원, 군정시절 인권유린 행위에 면책특권 부여한 '푼토피날'에 무효판결(3/6) ◎ 해외소식 미 연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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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13

  인권키워드

  일본,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한국, 법원, 파업, ILO, 공권력, 노동권, 불평등, 여성, 정리해고, 집회, 차별, 화염병, 경찰, 부당해고, 광장,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희망권

  미국과 한반도 사이에 가로놓인 태평양만큼이나 노근리의 진실은 갈라졌다.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빛을 보지 못했다.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퇴색하지 않고 끝없이 틈입한다. 정부당국은 과거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라는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는 정부공식지정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며 여전히 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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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0-12-27

  인권키워드

  운동, 권리, 진실, 시대, 생존, 미국, 국가보안법, 자본주의, 정당,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55호)

  "미국의 협상 시안 고려않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여야·외통부 관계자 면담

  ... 지역 의원들이 논의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외무부 북미국장은 최근 알려진 미국의 협상시안에 대해 곤혹스러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국의 협상 시안을 외통부로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이를 무시하고 정부안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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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3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지역, 민주당, 정당, 무시

• 인권하루소식 (125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 3·4조

  노예는 없다!

  ...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며 옹호의 논리를 펴고 있지만, 현실은 그 반대를 입증한다. 미국의 경우, 사형선고는 계속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흉악범죄의 숫자는 줄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는 사형 집행 직전 진범이 잡혀 무죄로 풀려나는 일이 발생함으로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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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생명, 생명권, 권리, 강제노동, 세계인권선언, 국가, 노예제, 사형, 노예, 헌법, 미국, 법, ILO, 거주이전, 고문, 국제노동기구, 인권, 전쟁, 질병,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경찰, 역사, 기본권,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 동과 행동을 제한하고자 고안된 장치를 말한다. 이미 80년대 후반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전자감시장치의 재범방지효과가 입증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전자감시장치로 인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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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권리, 국가, 정부,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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