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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44호)

  반인권 국가범죄에 소멸시효도 배제해야

  인권단체들, '수지 김' 사건 법적 의미 분석 토론회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로막아온 공소시효와 함께 민사상의소멸시효도 재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반인도적국가범죄공소시효배제운동사회단체협의체'(이하 공소시효배제협의체)는 28일 참여연대 강당에서 "'수지김 사건' 판결로 본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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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박래군 2003-10-30

  인권키워드

  국가, 배제, 국회, 범죄, 법원, 법무부, 입법, 인권위원회, 부동산, 생명, 안기부,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요약>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 의견서(2003.10.22)

  ... 에 국제법상 지켜야 할 '난민인정 심사' 등 절차법적인 내용이 빠져있다. □ 지난해 2월 인권위 의견 중 이번 수정안에 전혀 수렴이 되지 않은 부분 ▶ 법안은 대테러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을 위하여 국가조직체계와 기능을 재편성하고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첫째, 대통령 소속 하에 대테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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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9

  인권키워드

  기본권, 대통령, 테러방지법, 테러, 법, 입법, 국정원, 국회, 군대, 출입국,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헌법, 제도,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443호)

  인권위, '국회의원 1호 진정' 기각

  최연희 의원 진정 기각…의문사 진상규명활동 손 들어줘

  공안검사 출신 현직 국회의원의 어이없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합리적 결정을 내놨다. 27일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를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진정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최연희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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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0-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언론, 출신, 권력, 공공, 검찰, 국회, 명예훼손, 법무부, 생명권,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42호)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죽어간 자들의 가장 진실했던 순간

  농민에 이어 노동자들의 자결과 분신이 이어지고 있다. 이경해 씨의 죽음을 칸쿤 현지에서 접했던 나는 엊그제 비정규직 대회에서 이용석 씨가 분신해 오그라드는 것을 직접 목격해야 했다. 참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다음은 이들이 가장 진실했던 순간에 토해낸 말들이다. 귀를 기울여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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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하순 2003-10-28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해고, 진실, 자본, 교섭, 노동권, 노조, 한진중공업, 회사, 노동조합, 건강, 시대, 권리, 권력, 법, 정책, 고용, 손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4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0월 20일 ∼ 10월 27일)

  1. 지칠 줄 모르는 국가보안법의 전횡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전 북한공작 책임자 김경필 씨의 '대북 보고문' 공개…송두율 교수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임을 거듭 주장(10.20)/ 서울지검 공안1부, 송 교수 사전구속영장 청구(10.21)/ 송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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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파업, 파병, 검찰, 노조, 비정규직, 이라크, 정부, 민주노총, 석방, 임금, 한진중공업, 회사, 시민사회, 대정부, 학살,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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