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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런데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그러한 법률이 있으므로 합헌이라는 엉뚱한 논리로 지문날인제도의 생명을 연장시켰다. 물론 다수의견은 “법이 있으므로 합헌”이라는 기상천외한 논리 외에,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문날인제도가 존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상황논리까지 전개했다. 다수의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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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개인정보, 한국, 제도,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기본권,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오름 > 일반 (61호)

  [기고] 동북아 군비경쟁,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 가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 첨단군사무기로 무장한 채 전쟁을 한다고 해서 개인의 생명이 보호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무수한 전쟁에서 보아왔다. 미사일 방어체제가 막아주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북한이나 이란, 중국과 같이 미국에 호의적이지 않은 국가들이 미국에게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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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현 2007-07-03

  인권키워드

  일본, 중국, 미국, 한국, 북한, 전쟁, 평화, 생명, 안보, 러시아, GDP, 대통령, 지역, 개발,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무기, 동맹, 국가, 기술, 아시아, 전환, 정부

• 인권오름 > 삶_세상 (20호)

  [삶_세상] 닫힌 미로에 있는 그들

  포일동 주공아파트에서 쫓겨나는 심종둘 씨를 만나

  ... 그 쓴 웃음 뒤에 가려진 슬픔의 깊이를 이해하는 길이 아닐까. (*) 신체적인 손상 및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후 나타나는 정신적인 장애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질병. 증세는 크게 과민반응, 충격의 재경험, 감정회피 또는 마비로 나눌 수 있다. 타락, 분노, 피해의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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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용/영롱 2006-09-06

  인권키워드

  장애, 세입자, 집, 빈곤, 장애인, 치료, 임대, 가족, 의료서비스, 지역, 재건축, 병원, 스트레스, 대출, 이주, 단지, 철거, 감시, 나이, 생명, 자살, 저항, 질병, 할아버지, 이야기, 권리, 상담, 공공성, 생존, 주거, 실업, 텐트, 정부, 의료, 퇴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18호)

  인권의 이름으로 강제철거 막는다

  코앞으로 다가온 평택 대추리·도두리 강제철거

  ... 주거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권침해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철거의 과정에서 생명이 위협당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해왔던 일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노동권을 침해당하기도 하죠. 그동안 수많은 개발과정에서 집이 헐리고 부서지는 것은 인권침해이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부작용 정도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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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 2006-08-22

  인권키워드

  집, 강제수용, 강제퇴거, 평택, 정부, 인권, 피해, 주거권, 헌법, 학교, 퇴거, 지역, 이야기, 한국, 철거, 주민, 배제, 공권력, 노동권, 생명, 시설, 저항, 지역사회, 촛불집회, 건강, 국방부, 개발, 민주주의, 불안, 전기, 무시, 대추리, 생존, 권력, 기본권, 불법, 국가, 마을,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4호)

  "유혈사태 주범 경찰기동단 해체하라"

  인권회의, '인권단체 집중행동의 날' 선포

  ... 헌 민가협 공동의장은 "국가권력은 정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들이 위임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경찰이 생존권을 박탈하는 WTO 체제에 반대하는 농민들을 무자비하게 구타해서 죽였다"고 지적했다. 박응두 전농 정책위원장은 "600명이 넘는 부상자 가운데 대다수가 목과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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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2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정부, 노동자, 인권, 농업, 감옥, 공권력, 생명, 저항, 형벌, 청와대, 체제,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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