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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 권 메커니즘에서 내려진 권고다.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국가보안법 제7조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대치한 상황에서 필요최소한으로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걸 알면서 북한의 주의 주장에 찬양 동조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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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심의, 질문, 권리,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입법, 법원,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37호)

  대북인권결의안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 을 가동하는 등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열린우리당에게 자신들이 발의한 '북한인권법'과 '쌀비준안'을 맞바꾸자는 '협상안'을 내놓고 여당 압박에 나서 농민단체의 강한 항의를 받고 있다. 또한 기독북한인연합,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총 26개 보수단체는 지난 10일 광화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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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5-11-1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보편성,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사상, 아동, 여성, 탈북자, 설득, 체제, 광화문, 역사, 한반도, 북핵, 평화, 한국,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만화사랑방 (2853호)

  [만화사랑방] 폭력적 세계화

  ...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은 단순히 주둔지역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미군기지 재배치는 미군을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에서 벗어나도록 해 대북선제 공격의 물리적 수단을 확보하려는 사전포석이다. 동시에 송탄 공군기지와 평택항을 이용해 주한미군의 신속한 해외이동을 보장함으로써 신속기동력과 정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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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7-15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평택, 시대, 에너지, 신자유주의, 군사, 네트워크, 금융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2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5월)

  ... 한국논단에 대법원 패소판결, "천주교인권위 원회에 2천만원 배상하라" (5/23) 16. 북한 찬양하는 대량메일로 사회단체 홈페이지 들썩. 국정원, '백두청년 회' 지태환 씨를 용의자로 구속(5/23)/ 수사관 가혹행위 의혹제기(5/26) 17. 상습폭력 남편을 살해한 장애인 유순자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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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01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정부, 농성, 비정규직, 집시법, 경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장애, 진상규명, 노동절, 가혹행위, 검찰, 국정원, 근로기준법, 기업, 노조원, 단체교섭, 버마, 법무부, 북한, 용역, 임금격차, 정규직, 찬양, 체벌, 파업, 화염병, 회사, 난민신청, 청와대, 병원, 손해배상, 철도노조, 수도권, 불법, 국가, 법, 고용, 철거, 주민, 배제,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3호)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④ ▶ 한국편

  ... 직하며 살아가고 있다. 조국은 없다. 1999/감독 변재성/25분/다큐멘터리 1988년 탈북한 김용화. 남한정부가 그를 탈북자로 인정하지 않아 11년째 아시아 각국을 떠돌고 있는 김 씨의 기구한 사연을 담았다. 김용화 씨는 지난 1988년 북한 철도부내 승무 지도원으로 근무 중, 열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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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4

  인권키워드

  중국, 가족, 장애, 정리해고, 정부, 일본, 장애인, 탈북자, 제주, 학살, 감시, 국경, 농성, 북한, 여성, 인신매매, 차별, 경찰,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생존, 피해, 미국, 기술, 통일,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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