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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만화사랑방] 폭력적 세계화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은 단순히 주둔지역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미군기지 재배치는 미군을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에서 벗어나도록 해 대북선제 공격의 물리적 수단을 확보하려는 사전포석이다. 동시에 송탄 공군기지와 평택항을 이용해 주한미군의 신속한 해외이동을 보장함으로써 신속기동력과 정밀타격능력을 확대하려는 대중국 봉쇄정책의 일환이다.

2000년 미국 국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군사 개입은 미국의 '사활적 이해'다. 보고서는 미국의 '사활적 이해'란 미본토를 핵무기·생화학무기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것과 세계화의 주요한 시스템들-상업, 금융, 물류 및 에너지 네트워크 등-의 안정성과 실행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통치성을 유지하기 위해 무장한 폭력(전쟁)을 동반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