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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전자주민카드 시행 여부는 안개에 싸여 있다. 12월 14일 대통령후보초청 합동토론회에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집권자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나 내년 임시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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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5호)

97년 인권기여자·인권침해자

<인권기여자> 서준식/ 민가협/ 권영길/ 북녘동포돕기운동단체/ 김대중 설문에 응한 다수가 인권활동가 서준식 씨를 꼽았다. 또한 지난 9월 2백회를 돌파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를 이끌어온 민가협 어머니, 1월 총파업투쟁을 이끈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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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석방, 신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34호)

“이제는 나와야 한다”

양심수 석방 촉구·전노사면 규탄 잇따라

... 믿어도 된다”고 말했다. 50년만의 정권교체, 특히 오랜 세월 양심수로서 옥고를 겪었던 김대중 씨의 대통령 당선으로 ‘양심수 석방’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진 것은 사실인 듯 했다. 행사를 주최한 남규선(민가협 총무) 씨도 “이렇게 많은 분이 찾아올 줄은 몰랐다. 김대중 씨의 당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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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4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고문, 대통령,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03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5일 ~ 12월 21일)

... 연합, 전노사면에 앞서 민주화운동 희생자, 양심수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 발표/AI, 김대중 당선자에게 선거기간 동안 언급했던 양심수 석방문제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하고, 임기초반에 진전된 조치 취할 것 요구 ◆ 20일(토) <뉴욕타임즈> 보도, 대만이 10년전 핵무기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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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안부, OECD, 간첩, 공무원, 망명, 변호, 변호인, 북한, 석방, 탈북자, 퇴직금, 할머니, 교육부, 피해, 미국, 국가, 연결, 철거,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33호)

“국민 법감정 무시한 정치논리”

민변, 전노사면 반대성명

... 추징금의 자진납부와 일체의 정치활동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에게 5․6공 세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배상 및 명예회복조치와 그들에 의해 옥에 갇힌 양심수의 석방과 더불어, 차제에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도록하는 법적 견제장치를 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23

인권키워드
민변, 남용, 대통령, 석방, 피해자, 무시, 피해, 법,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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