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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 더 확대되기도 했다. 정권을 막론하고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는 언제나 탄압의 대상이었다.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는 ‘평화적 집회 문화 정착’이라는 기만적 이름의 집회 통제정책이 있었고,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는 현장에선 물리력을 동원하여, 사후에는 사법처리를 통하여 탄압이 이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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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정책, 법원,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법, 공공,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일 관계 회복이 아닌 재구축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연대가 중요하다

  ... 구축될 수 있는 장이기도 했다.하지만 양국 정부는 국가 간 새로운 합의를 만들지 못했다. 김대중-오부치 게이조 선언, 간 나오토 담화 등이 이어졌지만,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1997년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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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08-02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한국, 피해자, 피해, 위안부, 안보, 역사, 대법원, 전쟁, 반도체, 범죄, 시민사회, 경제, 국가, 식민, 노동자,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외교, 성장, 연대, 기업, 촛불, 노동시간, 설득, 정당, 시대, 극우, 파병, 생존, 불법, 점령, 군사, 제국주의, 해방, 철거,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무주택자가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8.2 대책이 와닿지 않는 이유

  ... , 2015년 기준 2인 이상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비율(RIR)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10%대에서 21.8%로 올라 주거부담이 커졌다. 서울에 사는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청년의 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55.8%나 된다(2010년 서울시 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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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8-11

  인권키워드

  집, 정부, 주거권, 권리, 정책, 세입자, 인권, 임대주택, 존엄, 주거정책, 주거, 부동산, 사회권규약, 재건축, 세계인권선언, 청년, 욕구, 전세, 대출, 평화, 국가, 자본, 서울시,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오름 종간 좌담회 (511호)

  [인권오름 종간 좌담회] ②매체로서의 역할을 돌아보다

  운동이 가야할 길에 대한 고민

  ... 활동가들이 써낸 글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재해석하고 또 그걸 활동가들이 평가하고 분석하고.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는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와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게 강했다. 새로운 부문운동도 생겨나고 새로운 매체도 생겨나고 그랬는데, 이명박‧박근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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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정리 2016-12-01

  인권키워드

  매체, 시대, 이야기, 운동, 언론, 활동가, 청소년, 인권, 사랑방, 청소년인권, 미국, 정부, CCTV, 국가인권위원회, 나이주의, 성소수자, 정보인권, 다짐, 체제, 조직, 욕구, 제도, 한국, 법,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9월호)

  ... 법이라고 주장하고, 대관했던 사학연금회관이 갑자기 대관을 취소하는 등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TBS교통방송이 TV 생중계도 했습니다. 첫째날에는 세월호참사 관련 구조구난에서 정부 대응이 얼마나 미비했는지, 진상규명은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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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9-13

  인권키워드

  세월호, 참사, 국회, 정부, 유성기업, 월담, 진상규명, 광화문, 이야기, 운동, 더불어민주당, 노동, 존엄, 지역, 민주당, 활동가, 사랑방, CCTV, 가족, 감시, 검찰, 노동자, 농성, 물대포, 세월호참사, 소외, 쌍용자동차, 학생, 청와대, 인권위, 사찰, 피해자, 건강, 경찰, 다짐, 진상조사, 진실, 시민사회, 권리, 유가족, 총선, 부모, 지역운동, 무시, 손배가압류, 불법, 국가, 선거, 네트워크, 점거, 진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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