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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38호)

참여연대, "사회안전망 재구축하자"

'김 당선자 사회보장시책 후퇴' 비판

... 등 4대 공적연금제도의 통합 등을 사회보장개혁위원회를 통해 다룰 것을 제안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당선 전 "경제우선 논리가 아닌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통해 균형있는 분배를 실현하겠다"는 사회복지정책 신념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부실채권인수기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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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사회보장제도, 사회안전망, 의료보험, 퇴직금, 고용보험, 사회보험, 사회보장, 시대, 약자, 성장, 공공,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037호)

"전자 주민카드 굳히기 안된다"

각계 인사, 김 당선자 약속이행 촉구

... 라 정부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자주민카드 시행에 반대해온 김대중 씨의 대통령 당선은 전자주민카드사업 추진에 있어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되었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새정치국민회의는 "전자주민카드가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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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IMF, 사생활, 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전자주민카드 시행 여부는 안개에 싸여 있다. 12월 14일 대통령후보초청 합동토론회에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집권자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나 내년 임시국회에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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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정부,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활동가, 무시, 실업,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혼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5호)

97년 인권기여자·인권침해자

<인권기여자> 서준식/ 민가협/ 권영길/ 북녘동포돕기운동단체/ 김대중 설문에 응한 다수가 인권활동가 서준식 씨를 꼽았다. 또한 지난 9월 2백회를 돌파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집회’를 이끌어온 민가협 어머니, 1월 총파업투쟁을 이끈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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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석방, 신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34호)

“이제는 나와야 한다”

양심수 석방 촉구·전노사면 규탄 잇따라

... 믿어도 된다”고 말했다. 50년만의 정권교체, 특히 오랜 세월 양심수로서 옥고를 겪었던 김대중 씨의 대통령 당선으로 ‘양심수 석방’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진 것은 사실인 듯 했다. 행사를 주최한 남규선(민가협 총무) 씨도 “이렇게 많은 분이 찾아올 줄은 몰랐다. 김대중 씨의 당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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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4

인권키워드
석방, 감옥, 고문, 대통령,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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