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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360호)

감옥의 인간화를 위하여

... 용자가 실제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안내했다. 권리구제 방법으로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제도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존 판례·결정례를 수록했다. 그동안 많은 수용자들이 구금시설의 위법·부당한 처우에 대해 국가를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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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13-08-28

인권키워드
감옥, 법무부, 권리, 교도관, 인권,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검열, 공무원, 과밀수용, 구금시설, 보호소년, 소년원, 시설, 징벌, 소년법, 활동가, 종전,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활동 이야기

사랑방에서 함께 하는 연대활동에 대해 점검논의를 했어요

... 투쟁하는 사람들을 ‘엄호’하던 것에서 ‘함께 싸우는’ 위치를 갖게 된 맥락들을 살피고,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부터 최근 현병철 위원장 체제까지 사랑방은 국가인권위와 어떻게 관계했는지를 보면서 국가인권위로 대표되는 인권의 제도화에 우리가 어떤 고민들을 더 구체적으로 맞닥뜨려야 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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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3-08-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연대, 이야기, 주거권, 제도화,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차별금지법, 강제퇴거금지법, 체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명/논평

<논평>박근혜 후보의 현병철 연임 관련 입장 불표명에 대해

... 해야 할 때 답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입니다. 심지어 한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대해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다는 것은 정치적 책무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인권위원장은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되는 인권침해의 경우를 눈에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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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대선, 이명박, 경찰,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이동권, 장애인, 청와대, 인권위,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성명/논평

<성명>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 청와대는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어제(4.8.) 뉴스타파의 보도로, 청와대가 치밀한 계획과 사찰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흔들기를 했다는 사실이 실제적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의하면 청와대 행정관이 인권위 고위직 간부에게 연락을 하여 ‘인권위 직원 블랙리스트’를 건네주었다. 해당 문서에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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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동행동 2012-04-09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독립성, 사찰, 조직,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재발방지, 감시, 국정원, 촛불,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약자,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217호)

[벼리]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 국가인권위의 침묵과 배신, 무능

국가인권위법 개정안 활동가 워크숍(1) 민주적 인사절차 및 독립성 확보

지난 8월 23일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희극적인 모습은 소식을 접한 이들을 비극적인 심정에 빠지게 했다.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전원위원회에 상정된 ‘정보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직권조사’와 ‘정보인권 특별보고서’ 등 주요 인권현안이 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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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0-09-01

인권키워드
인권위, 독립성, 인권, 조직, 대통령, 시민사회,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헌법, 이명박, 긴급구제, 언론, 파리원칙, 노동조합, 경찰, 활동가, 민주주의, 국가, 4대강, 건강권, 농성, 성소수자, 심의, 여성인권, 용산, 장애, 정보인권, 주거권, 철거민,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인종차별, 사찰, 피해자, 민주당, 시대, 보편성, 약자, 전기, 청소년인권, 권력, 선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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