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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8호)

  불법딱지 떼도 인권침해 여전

  고용허가제가 되려 미등록이주노동자 양산

  ... 17만 명으로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되려 미등록이주노동자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입국관리소가 '지금 17만 명인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출국시켜 10만 명까지 줄이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서류 상으로만 가능한 숫자놀음"이라고 비판했다. 고용허가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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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8-18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한국, 노동자, 단속, 노동, 임금, 권리, 제도, 체불, 미등록, 가족, 교육,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언론, 자살, 최저임금, 출입국관리소, 해고, 광화문,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4호)

  죽은 '세계인권선언'을 기념한다?

  인권활동가들, 노 대통령 축사에 항의 침묵시위

  ... 점 건물 현관에서 이날 플래카드를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다 건물 뒷문으로 들어온 사복경찰과 출입국관리소 직원 40여명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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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11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세계인권선언, 이라크, 농성, 약자, 탄압, 국가, 한국,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인권, 이주노동자, 집시법, 출입국관리소, 테러방지법, 경찰폭력, 노동기본권, 청와대,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1호)

  <논평> 정부는 이주노동자 총궐기를 원하는가

  ... 1천여 명이나 모였을 만큼 사태는 심각해지고 있다. 만일 한국정부에 분노한 이주노동자들이 출입국관리소 점거와 같은 극한투쟁을 벌인다면, 그 사태는 온전히 한국 정부가 자초한 일일 것이다.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표적단속에 의해 연행된 이주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단속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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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0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시민사회, 제도, 단속, 산업연수생, 권리, 불법, 석방, 집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2일 ∼ 2004년 2월 9일)

  ... 동자,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가 부르는 노동권 침해 심각…노동사무소, 퇴직금 받아주기는커녕 출입국관리소에 신고, 사업장이동 제한 규정으로 노예 족쇄 된 고용허가제(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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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0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민주주의, 역사, 파병, 감염, 고용허가제, 노동권, 노예, 노조, 농성, 에이즈, 이주노동자, 인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87호)

  정부, 출소장기수 출국 허용

  천주교 인권위, "인도적 조치" 환영

  ... 또한 지난 2월 1일엔 자신의 출국금지기간이 해제된 것으로 알고 부산 공항에까지 나갔다가 출입국관리소로부터 출국금지처분연장을 통보 받고 되돌아오기도 했다. 이번에 법무부가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선 것은 '인도적 조치'를 요구해온 인권단체측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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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법무부, 가족,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소, 인권위, 공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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