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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법재판소가 끝내 벌하지 못 한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새로운 사회로의 초대장, 발신인은 당신

그날 아침은 들떠서 혼자 마음이 바빴다. '생명권 보호 의무와 직책 성실 의무 위반'으로 대통령이 파면되면 다시 불러내야 할 자들의 이름만 떠올리고 있었다. 용산참사 당시 "무전기를 꺼놓았다"던 김석기,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질 때 "상황을 몰랐다"던 강신명. '몰랐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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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7-03-16

인권키워드
광장, 인권, 집회, 세월호, 참사, 세력, 헌법재판소, 대통령, 권리, 권력, 기업, 존엄,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헌법, 정부, 비정규직, 언론, 촛불, 경찰, 대선, 경제, 행진, 한국, 감시, 노조, 물대포, 복지, 사상, 생명, 생명권, 용산참사, 위안부, 재벌, 정리해고, 정치, 차별, 투표, 노동조합, 범죄, 진상규명, 진실, 애도, 평등, 문재인, 광화문, 질문, 시대, 유가족, 조직, 불안, 탄압, 기본권, 미국, 동맹, 한미일, 국가, 중국, 성장,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24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⑥ “예술의 전당 앞에 횡단보도가 생겼어요”

... 가능하다. 여 간사는 “작은 턱에도 무게중심을 잃기 쉬운 장애인에게 보행권은 생존권이며 생명권”이라며 “또한 차 중심으로 계획된 거리와 좁은 인도는 일반인에게도 거리 위에서 열릴 수 있는 토론과 문화행사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서울시내 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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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3

인권키워드
예술, 장애인, 운동, 서울시, 생명권, 장애, 지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00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③ 후퇴하는 주거권

“생존권 문제가 성폭행과 죽음으로”

... 나 철거 현장에서 일어나는 빈번한 폭력은 이제는 단순한 철거를 위한 수단을 넘어서 인간의 생명권마저 침해하는 단계에 이른 지 오래다. 즉, 철거용역업체에게 행정대행권자의 권한이 주어지면서 재개발 사업업체로부터 철거시한을 독촉받는 철거용역업체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거를 단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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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2

인권키워드
주거권, 서울시, 정부, 철거, 주거, 인권, 경찰, 개발, 국가, 생명권, 여성,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주택재개발, 최저주거기준, 운동, 권리, 생존, 한국, 기후, 주민,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활동 이야기

사과가 사과인 세계

... 어설 방법은 아직 모르겠는데 정치적 책임 묻기는 벌써 실패했다. 박근혜는 파면되어야 하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는 결정으로. 그는 “최종 책임”을 졌을지 모르나 세월호참사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았다. 피해자도 우리도 사과받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마음을 알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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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 활동가) 2022-11-11

인권키워드
재난참사, 진상규명, 대통령, 세월호참사, 피해자, 탄압, 생명, 생명권, 진실, 윤석열, 이태원참사, 이야기, 불평등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성명/논평

<논평> 부적절한 국가인권위 논평, 기조 전환의 출발인가

... 내용을 이례적으로 위원장 명의로 발표했을까. 현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 당국이 “생명권에 대한 무시와 몰이해의 태도”를 보였다며, 남한 당국으로 하여금 북한 당국에 대해 “이번 참사의 원인과 배경 및 그에 따른 책임을 따져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당국 간의 제도적인 방안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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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9-09-18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생명권,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용산, 재발방지, 참사, 철거민, 체제, 무시, 평화, 전환, 정책,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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