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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59호)

  [논평] 촛불은 무죄, 집시법이 유죄다

  ... 다. 이번 판결을 통해 당시 추모집회에 참가한 모든 시민들이 실정법 위반자가 되어버렸다. 사법부는 지난해 '탄핵반대 촛불집회' 이후 논란이 된 '야간집회 허용/금지 여부' 문제에 대해 '금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추모집회가 "순수한 추모의 범위를 넘어 사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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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26

  인권키워드

  집시법, 촛불집회, 야간집회, 대법원, 집회, 기본권, 사법부, 경찰, 헌법, 법, 옥외집회, 위법, 촛불, 헌법재판소, 형벌, 범죄, 추모,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확증 없이 '반국가단체' 낙인

  영남위 사건, 징역 15-3년 중형 선고

  ... 단체인 영남위원회를 구성, 활동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야․시민단체 “사법부 폭거” 비난 그러나 이날 선고에 대해 재야와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발표해 1심 선고 결과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거듭 촉구했다. 전국연합, 사회진보연대 등 9개 사회단체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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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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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안법, 법정, 정부, 사법부, 석방, 인권, 재판, 역사, 가족, 감청, 검찰, 민주노총, 북한, 사상, 양심, 진실, 민주주의, 헌법, 공산주의, 불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문은 당혹스러울 것이다. 대법관 9명이 굳이 거리에서 이런 주장을 할 필요도 없을 테고, 사법부의 판결이 ‘의견’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판결을 대법원 스스로 내렸다.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퍼포먼스는 집회?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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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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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대법원, 경찰, 집시법, 사법부, 인권, 정부, 질문, 헌법, 예술, 기업, 옥외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검열, 검찰, 금지통고, 인권감수성, 저항, 허가제, 건강, 이야기, 시대, 활동가, 벌금, 신고제, 기본권,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78호)

  <심층 분석> 삼청교육, 사회적 생명마저 끊어놓은 국가범죄!

  ... 교육 피해자에 대한 배상 특별법안'은 심의 지연과 무성의로 모두 자동 폐기되었다. 검찰과 사법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형식적 논리로 매번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10월 의문사위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삼청교육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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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9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 진상조사, 정부, 감시, 검찰, 공무원, 사법부, 영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피해, 국가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7월)

  ... 위 제대로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8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사법부, 기계적인 유죄 선고 여전 일반교통방해 변론가이드 북을 만들기 위해 유죄판결문을 검토했습니다. 판결문을 볼수록, 계속 우울한 기분이 듭니다. 6월에 살펴본 무죄 판례는 예외일 뿐이더군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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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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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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