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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5호)

  피노체트 석방, 문제 있다

  국제 앰네스티 비판성명

  ... 받을 수 있으나 그가 재판중이라면 이러한 검진이 관련자들에게 공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석방여부가 결정돼야한다"며 "영국의 무분별한 행위로 정의가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제 앰네스티는 피노체트의 석방은 의료검사의 공개적 재실시와 이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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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석방, 국제, 국제앰네스티, 사법부

• 인권하루소식 (959호)

  국민의 기본권 신장 기여도 평가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평가서 제출

  ... , 김근태 고문은폐사건 가재환 사법연수원장에 대해 참여연대는 “5공 시절 강압적인 통치에 사법부가 예속되는 역사의 현장에서 변협의 사퇴권고를 받기까지 한 유태홍 대법원장의 비서실장 재직 당시의 사법부 독립을 저해하는 여러 행적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최고법원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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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3

  인권키워드

  기본권, 사법부, 양심, 학생운동, 권리, 역사, 무시, 검찰, 공무원, 이념, 재판

• 인권오름 > 일반 (9호)

  잃어버린 2006년 달력을 찾습니다!

  사법부는 아직도 냉전시대에 머물고 있는가

  ... 등의 혐의는 법에 의한 것이 아닌, 수사기관의 의지에 의해 부가되는 죄가 된다. 하지만 사법부는 이러한 실태는 무관심한 채로, 아직 실정법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관행과 사법부의 판결행태가 변하지 않는 이상, 국가보안법은 그 수명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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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06-06-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법부, 시대, 감시, 수사기관, 피해자, 대법원, 권리, 학교, 무시, 민주노총, 이야기, 석방, 싸움, 언론, 영장, 집회, 범죄, 경찰, 다짐, 민주주의, 조직, 권력, 법, 매체, 자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78호)

  <심층 분석> 삼청교육, 사회적 생명마저 끊어놓은 국가범죄!

  ... 교육 피해자에 대한 배상 특별법안'은 심의 지연과 무성의로 모두 자동 폐기되었다. 검찰과 사법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형식적 논리로 매번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그나마 지난해 10월 의문사위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삼청교육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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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19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 진상조사, 피해, 국가, 감시, 검찰, 공무원, 사법부, 영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065호)

  진실은 여기에 담겨 있다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 추적

  ... 약1000쪽) SBS <그것이 알고싶다> '누가 유서를 썼는가' 93년 검찰과 사법부의 압력에 따라 방영이 취소됐던 비디오 자료(2만원) *문의:741-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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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9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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