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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김대통령은 사면불가 방침을 천명하라”

과거청산작업 위한 위원회 설치 요구


전국연합․민변 등 ‘5․18완전해결과 정의실현,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 소속 17개 단체와 민주노총․여연은 18일 오전 10시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노 사면반대와 과거청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2면)

이들 단체는 80년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가 군사반란이자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 등 범죄행위임을 사법부가 최종 확인한 것을 환영하면서도 “내란종료시점을 비상계엄 해제일인 81년 1월24일로 기간을 축소한 것은 유감이며, 내란종료시점은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헌법이 종료된 시점인 88년 2월 25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야 정치권 일각과 김영삼 대통령 측근에서 일고 있는 사면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김대통령은 조속히 사면불가 방침을 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신군부와 5, 6공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과 피해자 배상 및 명예회복을 위한 과거청산 작업을 벌여야 하며, 이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진실규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과거청산국민위원회 등은 이후 사면저지를 위해 각계인사가 참여하는 1980인 선언, 12․12, 5․18 사건에 대한 1-3심까지의 판결문을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그 의미와 한계를 종합해보는 판결 평석 작업, 5, 6공 인권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국연합 등 과거청산국민위 소속회원 2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신한국당사 앞에서 5․18 학살자 사면복권 주장에 대한 항의집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