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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주년 3차 워크숍을 위한 팀별 평가회의 시작해 외

  ... 실보상의 근거’ 규희망의 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정식 기소된 이들은 15명, 약식기소로 벌금명령을 받은 이들은 150여 명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벌금 액수는 1억 8천만원에 달하고 경찰발표 소환자 수가 250여 명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2억 5천만원까지 추산됩니다. 하지만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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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역사, 노조, 인권위, 운동, 희망버스, 서울역, 이주노동자, 재판, 벌금, 강제퇴거, 이야기, 입법, 강정, 검찰, 대법원, 혐오표현, 활동가, 감시, 국회, 노동, 노동권, 노숙인, 사회권, 여성, 용역, 인권, 장애, 저항, 집시법, 차별, 학습, 한진중공업, 반차별, 할아버지, 독립성, 시대, 권리, 조직, 전기, 제주,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나 노동조합법(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업권 행사의 절차는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사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결정하고 행사할 문제이지 국가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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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67호)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장기투쟁사업장, 2박 3일 노숙상경투쟁 돌입

  ... 원의 복직판결에도 복직을 시키지 않고 버티는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거나 처벌하더라도 겨우 '벌금 몇 푼'으로 끝내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시그네틱스의 경우 2001년 6월부터 부당해고 여부를 다퉈 최종 62명의 노동자들이 행정소송에서 이겼지만, 여전히 회사는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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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05

  인권키워드

  국회, 노조, 손배가압류, 법, 비정규직, 일자리, 벌금, 체불, 노동자, 노숙투쟁,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집회, 파업, 회사, 노동조합,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전해요 국회에서 국기에 대한 강요된 맹세를 거부하며 직접행동 한 것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벌금으로 재영 활동가 50만원, 홍이 활동가 50만원, 경내 활동가 100만원, 괭이눈 활동가 50만원을 각각 선고했어요. 활동가들은 즉각 항소했는데 검사 역시 다음 날 항소했더군요. 재판부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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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2-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이명박, 이야기, 주거권, 개발, 사랑방, 지역, 지역운동, 집회, 집, 탄압, 연대, 대통령, 피해자, 조직, 벌금, 건강권, 인권, 재판, 저항, 운동,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농성, 성폭력, 세입자, 시대, 정책, 강제퇴거, 노동자, 부동산정책, 언론, 이주노조,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장애, 재발방지, 전쟁, 정치, 차별, 철거민, 평택미군기지, 할머니, 독립성, 경찰, 진상규명, 사회운동, 광화문, 권리, 신자유주의, 국기, 행진, 빈곤, 국제, 법, 매체,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673호)

  '예비역 2년차'의 부끄러운 고백

  ▷ 즐거운 물구나무 ◀

  ... 훈련'. 예비군 훈련에는 이미 '적'도, '총'도 없다. 다만 방향 잃은 '의무' 혹은 '벌금'만 있을 뿐. 고작 2년밖에 안되긴 하지만, 예비군 훈련에 대한 기억에는 군대 특유의 '답답함'과 '지루함'밖에 없다.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가 추가됐다. 보수 우익 이데올로기의 집단적 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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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13

  인권키워드

  군대, 북한, 재생산, 군사주의, 국가보안법, 양심, 정치, 광장, 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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