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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인 인터뷰

  '인권'운동이 아니라 인권'운동'을 하는 사랑방을 기대하며

  강성윤 님을 만났어요

  ... 니다. ◇ 요즘 관심을 가지고 보는 이슈 또는 연구주제가 있을까요? 제 박사논문 주제가 '디지털 정보 상품(또는 정보재)의 가치'에 대한 것입니다. 정보 상품의 이용과 관련해서 자본주의에서는 지적재산권이라는 형태로 지배계급의 이윤을 보장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본가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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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정록 (상임활동가) 2019-04-11

  인권키워드

  자본주의, 사랑방, 인권, 운동, 체제, 지적재산권, 이야기, 발전, 비정규직, 학습, 개발, 질문, 경제, 학생운동, 재생산, 조직, 학교, 국가, 조직화, 디지털,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사이버사찰긴급행동,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투명성 보고서에 역투명성 평가

  ... 기대"한다고 밝혔다. 투명성 보고서는 바로 이런 변화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 지구적으로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관심과 논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기이다. 유엔에서는 2013년 총회 결의안 이후로 2014년 6월 인권최고대표가 프라이버시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10월 한국에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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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28

  인권키워드

  감청, 정부,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제도, 법원,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사찰, 법, 디지털, 감시, 검찰, 국정원, 기업, 노동자, 사생활, 인터넷본인확인제, 헌법재판소, 손해배상, 시민사회, 시대, 권리, 헌법, 기본권, 한국, 미디어, 정책,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82호)

  “17살에 찍은 내 지문 돌려줘”

  지문날인 반대연대, 지문반환 청구

  ... 에게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지문원지 반환 청구인(정희경 외 199명)은 또한 ▲지문정보 디지털 데이터 베이스 삭제 ▲지문날인제도 철폐 ▲주민등록법 전면 재조정 등도 함께 요구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이번 반환청구를 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 동안 청구인을 모집했다. 청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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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22

  인권키워드

  국가, 프라이버시, 경찰,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버시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전자주민 카드의 법적제도적 근거는 과연 어떠한 것이며, 이러한 디지털 신분증이 한국 국민의 별다른 저항없이 수용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7가지 41개 항목의 개인신상정보를 하나의 아이씨(IC) 칩 속에 담는 전자주민카드는 전세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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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정부,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디지털, 입법,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성명/논평

  [논평]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국가의 지문날인 강제가 위헌이라고 믿는다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논평

  ... 지문날인을 거부해 왔으나, 일상 생활의 신분증명에 있어 많은 불이익을 받아 왔다. 특히 디지털 시대 개인에게 고유한 생체정보의 보호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지는 때, 오늘 헌재의 결정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지난 2005년 구체적인 법적 근거 없이 전국민의 지문 정보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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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넷 2015-05-28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법, 생체정보, 정보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헌법, 제도,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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