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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만화사랑방] 설치 전과 설치 후



2002년부터 CCTV를 시범설치한 강남구는 지난해 8월 △360도 회전기능 △22배 줌기능 △수배자 얼굴과 실시간 비교대조 기능 등을 가진 CCTV 272대를 강남구 전역에 설치하고 이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CCTV 관제센터를 출범시킨 바 있다. 당시 강남구는 "(시범실시 결과) 112 신고접수 건수가 감소하고 강력사건이 없어지는 성과를 거뒀다"며 '디지털 안전도시'라고 자화자찬하기도 했다. 최근 강남구는 CCTV 100대를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8일 정보인권단체들과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가 강남구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범죄감소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들은 "범죄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빈곤해결과 사회불평등 해소에 얼마만큼의 노력을 선행했는지 고민해볼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