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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남북대립만을 초래할 「북한인권법」을 철회하라

... , △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의 개발 및 대정부 정책 건의 △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 북한인권 관련 홍보·교육·출판 및 보급 △ 북한인권 관련 남북 접촉 및 교류협력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교류 및 협력 활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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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2010-02-1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법, 정부, 국회, 정치, 평화, 미국, 정책, 발전, 낙인, 개발, 조직, 대정부, 이명박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26호)

의료접근권 확보로 또다른 노충국 막는다

인권단체들, 노충국 씨 사망사건 관련 비대위 결성

... 국방부는 책임회피성 발언과 늑장 대처로 유족과 국민의 분노를 샀다. 지난달 25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어제 인터넷을 보고, 당직 사령의 보고도 받았다"면서 "현재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군의관은 최선을 다했다"며 군의 책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10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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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01

인권키워드
국방부, 병원, 휴가, 인권위, 치료, 국회, 군대, 생명, 재발방지, 징병제, 진상조사, 진상규명, 이야기, 유가족, 대정부, 발전
인권하루소식 (2233호)

<논평> '도풍', 근본원인은 국정원에 있다

... 수집 대상이 광범하고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국정원은 국외정보 뿐만 아니라 대공, 대정부 전복, 대테러 등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업무를 담당한다.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에 대해서는 수사권까지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찰과 도청이 국정원의 일상이라는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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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회, 국가보안법, 심의, 인권, 사찰, 대선, 조직,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99호)

[막말의 시대]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조전혁 국회의원의 막돼먹은 신념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해

... 판, ‘자유주의교육연합’이라는 단체의 대표로서 활동하였다. 2008년에도 교육 분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나는 우파이고, 우파인 것이 자랑스럽다"면서 당시 교육부장관이 개인의 인권문제가 있다고 답변했음에도 교원노조 명단 실명 공개를 주장하였고, 전교조가 그동안 정부 정책에 협조적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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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권리, 전교조, 교육, 정부, 결사, 무시, 정책, 노조, 인권, 감시, 교원, 사법부, 언론, 학생, 시민사회, 시대, 헌법, 학교, 한국, 개인정보, 공무원, 국회, 노동권, 무상급식, 불평등, 정치, 학생인권조례, 노동3권, 이야기, 대정부, 권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삶_세상3 (180호)

[삶_세상3] “역사가 곧 진실인데 진실 갖고 장난칠 수 있을까요?”

조작간첩 생존자 송기복 씨

... 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안기부는 이들이 사회혼란을 목적으로 각종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고 대정부 투쟁을 하는 등 25년간 장기 암약했다고 강조했다.(2009년 11월 3일자 ‘송씨 일가 간첩사건과 사법부1’ 한겨레신문 기사 일부 요약) ** 송창섭은 1960년 4월 남파되어 일본 유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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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9-11-25

인권키워드
간첩, 국가, 고문, 안기부, 조작간첩, 진실, 사법부, 재판, 역사, 가족, 수사기관, 자백, 한국,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대통령, 변호, 여성, 용산참사, 정치, 안보, 부모, 대정부, 불법,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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