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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2006년 1월 사업보고

... 사업 후보군에 관한 이해도 함께 높였습니다. 중점사업 후보군은 ▲빈곤 대응 ▲개헌국면에서 기본권 대응 ▲차별금지법 제정 국면을 활용해 반차별운동 전개 ▲운동사회 내부를 향한 인권 교육의 도전 등 입니다. 1월 21일 진행될 2006년 정책워크숍이 인권운동사랑방의 중점사업에 대한 자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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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1-15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네트워크, 교육, 한국,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활동가, 진보, 감시, 비정규직, 인권, 차별금지법, 파업권, 학습, 현장실습생, 운동, 권리, 역사, 교육부, 학교, 빈곤, 기본권, 갯벌, 새만금,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가기관이 개입하여 조작과 은폐가 이루어진 사건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기본권 보장을 책무로 하는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2003년 서울지법도 "국가로서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까닭에 국민은 국가를 믿고 국가가 취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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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법원,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출신,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80호)

하이텍 노동자 재갈물린 법원

영정·비닐텐트 철거, 공단 비판 표현 금지 가처분 결정

... 닐텐트 2동을 철거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이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내재적 한계를 가진다"며 "시위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있어 참작할 면이 없지는 아니하나…(공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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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23

인권키워드
공단, 법원, 철거, 노동자, 노조, 노조탄압, 산재, 자본, 농성, 민주노총, 집회, 노동3권, 경찰, 활동가, 권리, 집, 탄압, 헌법, 권력, 기본권,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온라인 상의 표현의 자유|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5호)

[김영원의 인권이야기] '익명성' 아닌 '인권감수성'이 문제

... 터넷을 통해 명예훼손과 같은 사이버 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결국 자신의 기본권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이버 폭력이 정말 인터넷의 익명성에서 생기는 것일까. 사실 네티즌들이 누군가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고 그 사람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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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7-05

인권키워드
실명제, 개인정보, 인권, 정부, 명예훼손, 검열, 비방, 여성, 인권감수성, 범죄, 권리, 민주주의, 총선,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6호)

테러방지법 저지 당하니 '훈령'으로 대신?

국정원, '테러방지 훈령' 제정 추진

... 이라며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내리는 업무지침에 불과한 훈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한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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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24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안기부, 테러방지, 네트워크, 테러,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재판, 시민사회, 기본권,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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