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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9호)

  [벼리 1] 민중의 입장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진정한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원칙들

  ... 하기 위한 한국군의 전력증강 계획을 철회하고, 군축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자주국방이란 미명 하에 이루어지는 첨단공격무기의 증강과 같은 계획은 전면적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또한 고위 군사관료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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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강성준 2007-04-11

  인권키워드

  평화체제, 미국, 평화협정, 한반도, 평화, 에너지, 헌법, 한국, 대통령, 시설, 전쟁, 평택, 핵, 법, 전환, 철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병역거부, 북한, 양심, 정전체제, 파견, 사찰, 체제, 질문, 경제, 권리, 북핵, 이라크, 파병, 기본권, 국제, 중국, 기지, 군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3호)

  [인권문헌읽기] ILO, 사회보장: 새로운 합의(ILO. Social Security: A New consensus, 2001)

  ... 사회적 통합을 보장하도록 도움으로써 사회적 결집을 이루는 기본적인 수단이다. 사회보장은 정부 사회정책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빈곤을 예방하고 경감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사회보장은 국민적 연대와 공정한 부담 공유를 통해 인간존엄성과 평등, 사회정의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보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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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2-28

  인권키워드

  사회보장, 권리, 연대, 국제노동기구, 경제, 여성, 국가, 발전, 교육, 인권, 성장, 고용, 노동자, 제도, 정책, 가족, 결사, 수급자, 아동,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돌봄, 평등, 사회보험, 체제, 욕구, 부모, 거버넌스, 의존, 기술, 법, 자본, HIV/AIDS, ILO, 기업, 노동, 복지, 사회권, 양육, AIDS, HIV, 시대, 민주주의, 일자리, 조직, 역사, 빈곤, 기본권, 국제, 이주, 연결, 실업, 법정, 성평등, 정부, 격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38호)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⑧] ‘재량권 춤추는 사립학교’, 이제 그만!

  사학 비리에 저항한 학생과 교사들

  ... 다른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사학은 공립학교에 비해 더 폐쇄적이며, 담당 교육청을 비롯한 정부의 관리감독과도 거리가 멀다. 학생·교사에게 가하는 사학의 억압은 때론 ‘횡포’라 불러야 할 정도다. 실제로 대동중 사건에 대해서도 경북도교육청은 사학의 재량이므로 간섭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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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윤종 2007-01-24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농성, 저항, 집회, 전교조, 학생인권, 역사, 교육, 김진숙, 나이, 성폭력, 인권, 청소년, 촛불집회, 이야기, 권리, 집, 벌점, 교육부,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쟁점수다 (29호)

  [쟁점수다] ‘핵’을 둘러싼 같고도 다른 생각

  ‘평화를 위한 핵의 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기술이 없어서, 자원이 부족해서 라기 보다는 의지와 비용의 문제다.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킬로와트시 30-40원으로 굉장히 값싸다고 홍보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핵 쓰레기는 3백 년 동안 보관해야한다. 관리비를 따지면 원자력 에너지가 값싼 에너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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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최은아 2006-11-15

  인권키워드

  핵, 에너지, 운동, 평화, 미국, 정치, 발전소, 기술, 활동가, 무기, 개발, 안보, 무시, 전환, 여성, 북핵, 인권, 전쟁, 이야기, 전기, 신자유주의, 빈곤, 이라크, 생존, 권력, 군사, 배제, 발전, 대통령, 북한, 차별, 사회운동, 시민사회, 경제, 보편성, 약자, 국제질서, 평화협정,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가, 한국, 세력, 연결, 정책, 정부, 진보, 일본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호)

  [인권문헌읽기] 장애인의 기회의 평등에 관한 표준 규범 (The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1993. 12. 20. 유엔총회 결의안 48/96)

  ... 인 행동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말하고 있다. 1989년의 유엔가이드라인에서는 “장애인은 정부에 의존하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의 운명의 주체로 인정돼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은 정규 학교 체제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장애인 교육에는 독립적인 사회화와 독립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자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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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8-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평등, 인권, 교육, 발전, 정책, 가족, 아동, 질병, 조직, 복지, 여성, 정치, 이야기, 국제, 국가, 기술, 기업, 노인, 시설, 언론,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지역, 차별, 차별금지법, 학대, 독립성, 건강, 치료, 경찰, 진상규명, 사회보장, 체제, 시대, 역사, 학교, 무시, 동맹, 의존, 법, 조직화, 중증, 고용, 배제,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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