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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야간 집회를 허하라! 민주주의를 허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한 국민의 표현행위를 ‘소음’이라는 딱지를 붙여 제한하기도 하고(제14조) 국회, 법원, 청와대, 요인 관사, 외교공관 인근 등과 같은 도심 곳곳은 이미 집회가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제11조), 주요도로들도 교통 불편을 명분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제12조) 두 번째, 야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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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영 2010-02-23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집시법, 헌법, 이야기, 권리, 결사, 국회, 대통령, 사상, 시설, 언론, 옥외집회, 정치, 헌법재판소, 청와대, 정당, 시대, 야간집회, 권력, 기본권, 선거,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을 시작으로 각 기관별 진상규명위원회(경찰청, 국정원 등)와 국회, 청와대 등에 유서대필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는 5월 8일 김기설 열사 14주기 추모식을 거행하고, 10일에는 ‘유서대필사건과 검찰개혁’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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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일본, 교섭, 진상규명, 운동, 신자유주의,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랑방, 전환, 언어,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자본, 김대중,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삼전닉스'의 이윤에 가려진 것들

  반도체 산업의 흥망에 우리의 삶을 내맡길 수 없다

  ...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정부는 삼성의 노사관계를 국가경제의 문제로 규정했다. 이에 더해 청와대 정책실장이 반도체 산업의 초과 세수에 대한 국민 배당을 고민해보자는 제안까지 하니 온 나라가 들썩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은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인 초과이윤을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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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상임활동가) 2026-05-22

  인권키워드

  반도체, 산업, 정부, 삼성전자, 기업, 노동자, 하이닉스, 대통령, 노동, 한국, 시설, 파업, 개발, 이재명, 노조, 하청, 하청노동자,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지속가능성, 원청, 약자, 국가, 산재, 자본, 노동권, 뉴스, 대기업, 생명, 수급, 언론, 재벌, 질병, 차별, 평택, 회사, 노동조합, 청와대, 소비, 경제, 이야기, 권리, 조직, 전기, 법, 성장,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드 코로나, 누구와 함께 어디로 전환할 것인가

  ... % 이상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8월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스터샷도 전문가 자문과 방역 당국의 결정에 따라 고령층과 의료인력 등 고위험군부터 늦지 않게 시작해 순차적으로 접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방역 정책을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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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1-09-02

  인권키워드

  전환, 정책, 코로나, 감염, 코로나19, 경제, 백신, 피해, 정부, 불평등, 치료, 불안, 바이러스, 이야기, 국회, 비정규직, 정치, 차별, 소비, 대출, 국가, 감염인, 노동자, 대통령,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정규직, 질병, 청와대, 병원, 개발, 체제, 제도, 미등록, 한국, 법, 고용, 의료, 과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 자산시장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서

  부동산 문제, 공정한 시장은 답이 아니다

  ... 른 세상 이야기가 되어버렸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인상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전가되었다. 청와대 정책실장, 여당 국회의원도 시세 따라 어쩔 수 없이 올린다는데 다른 집주인들이라고 별 수 있나. 전월세 인상 때문에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것도 힘들고, 상대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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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1-04-08

  인권키워드

  부동산, 정부, 시장, 수도권, 정책, 세입자, 개발, 이야기, 집, 주거, GDP, 주거권, 권리, 뉴스, 공공, 주거정책, 역사, 대출, 기본권, 한국, 공무원, 성폭력, 소외, 임대주택, 정치, 재건축, 청와대, 민주당, 국민의힘, 공약, 시대, 청년, 일자리, 공공성, 선거, 성장, 금융, 임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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