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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갈등론으로 권리를 왜곡하는 연금 논란(20150513)

... 금에 지원하기로 하면서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한 것에 청와대가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하며 보험료가 2배 오른다, 향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이 1702조원이다 등등 정부의 폭탄론이 쏟아졌다. 공무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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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6-10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권리, 불안, 공무원, 국가, 기업, 노령, 대통령, 복지, 언론, 장애, 정치, 청와대, 사회보장, 시대,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갈등론으로 권리를 왜곡하는 연금 논란

... 금에 지원하기로 하면서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한 것에 청와대가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하며 보험료가 2배 오른다, 향후 미래세대가 추가로 져야 할 세금 부담이 1702조원이다 등등 정부의 폭탄론이 쏟아졌다. 공무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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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5-05-14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권리, 인권, 불안, 공무원, 시대, 국가, 기업, 노령, 대통령, 복지, 언론, 인권감수성, 장애, 정치, 집회, 청와대, 사회보장,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활동 이야기

국가폭력에 맞설 우리의 말들을 찾아

시민의 권력, 연대의 힘

... 서 작년 4월부터 경찰들이 화단을 24시간 동안 지키고 있다. 안전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대한문, 국회 순으로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다. 왜 이렇게 많은 경찰이 화단을 지키는지 납득하지 못하는 경찰관도 있다. 경찰도 집에 못 가고 24시간 대기하며 근무를 해야 하니까 상관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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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4-02-13

인권키워드
법, 경찰, 국가, 권력, 파업, 대한문, 이야기, 민주주의, 쌍용차, 자본, 노동자, 밀양, 용산참사, 경찰관, 용산, 강정, 사법부, 언론, 인권, 촛불, 해고, 평등, 검찰, 공권력, 국회, 군대, 나이, 낙인, 사상, 저항, 정치, 존엄, 참사, 철거민, 학생, 강제퇴거금지법, 경찰폭력, 청와대, 진상규명, 추모, 민주당, 권리, 집, 유가족, 동료, 불법, 희망버스, 기술, 미디어,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930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 "2010 인권을 말하다"_ G20을 바라보는 다른 생각 "사람은 누구나 VIP입니다"

... 판단하고 있습니다. 4. 10월 1일부터 발효되는 G20경호안전특별법은 제정 과정에서부터 청와대 경호실과 한나라당의 독단적인 처리로 문제를 빚었습니다. G20특별법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들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그 규정들이 모호해 반인권적 조치들이 정당화될 수 있는 악법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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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9-29

인권키워드
G20, 인권, 민주주의, 역사, 광장, 신자유주의, 한국, 자살, IMF, 개인정보, 불평등, 이주노동자, 경제위기, 야간집회, 빈곤, 권력, 기본권, 미국, 감시, 고용허가제, 군대, 기업, 시설, 언론, 이주민, 인종, 종교, 지역, 회사, 불법체류, 헌법불합치, 청와대, 병원, 경찰, 이야기, 운동, 조직, 탄압, 다큐, 국가, 네트워크, 테러, 거부권, 아시아, 자본,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91호)

야간 집회를 허하라! 민주주의를 허하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 한 국민의 표현행위를 ‘소음’이라는 딱지를 붙여 제한하기도 하고(제14조) 국회, 법원, 청와대, 요인 관사, 외교공관 인근 등과 같은 도심 곳곳은 이미 집회가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제11조), 주요도로들도 교통 불편을 명분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제12조) 두 번째, 야간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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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 2010-02-23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주의, 헌법, 집시법, 권리, 이야기, 결사, 국회, 대통령, 사상, 시설, 언론, 옥외집회, 정치, 헌법재판소, 청와대, 정당, 시대, 야간집회, 권력,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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