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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0호)

  "교도소 금서목록, 좀 봅시다"

  법무부, "저자 명예보호" 이유로 공개 거부

  ... 비공개로 규정한 내용이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면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이 씨의 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된 '재소자열독도서관리준칙'을 보면 각 교도소(구치소와 감화원 포함)의 금서기준은 매우 포괄적이며 모호하다.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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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공산주의, 재소자, 기본권, 국가, 찬양, 범죄, 사회주의

• 인권하루소식 (1537호)

  알권리와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시민사회단체 한결같이 87조 폐지 요구

  ... 한 유권자 심판을 촉구하며 결성된 총선연대도 성명을 내고 "선거법 87조는 헌법상의 국민 기본권을 경시시키고 정치. 사회적 민주화를 방해하는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발상의 발로"라며 87조의 즉각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 해설 - 선거법 87조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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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9

  인권키워드

  참정권, 권리, 언론, 헌법, 정치, 노동조합, 민주주의, 기본권, 선거, 미디어, 노조, 정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4호)

  풀리지 않은 매듭, 양지마을

  노재중 전 이사장 징역 3년 선고

  ... 했다. 이찬진 변호사는 "시설사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장기구금으로 부랑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상당히 침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에서 특수감금죄 등의 항목이 제외됐다"며 검찰기소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준비위원회의 오창익 씨 역시 "참혹한 인간파괴의 결과가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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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9

  인권키워드

  시설, 검찰, 사회복지시설, 약자, 벌금, 기본권, 재발, 정책,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22호)

  여자사동 남자교도관이 점검

  부산주례구치소 여성재소자 인권침해 시비

  ... 혔다. 이와 관련 부산주례구치소의 재소자 5명은 ‘구치소 내 여성 재소자들의 처우 개선과 기본권 보호’를 요구하며 지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단식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성 재소자들의 반발이 일자 주례구치소 측은 남자 교도관의 순시를 사전에 알려주는 ‘사전예고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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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9

  인권키워드

  여성, 교도관, 재소자, 기본권, 법무부, 인권

• 인권하루소식 (1050호)

  <판결문> 불법 계호용구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재소자 징벌, 수갑·포승 채우면 위법"

  ... 용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하고 있는바, 계구의 사용은 사용목적과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정도,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방법의 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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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소외, 위법, 교도관, 수형자, 자살, 휴게실, 정당, 종전, 기본권, 불법, 휴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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