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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11호)

물대포 5시간 난사, 고공침투

도원동 강제철거 완료, 농성자 전원 연행

... 되어 있었다. 재개발조합과 건설·용역회사측은 이날로 '끝장'을 볼 각오가 되어 있었으며, 공권력의 승인 아래 이뤄지는 철거작업에서 철거민들의 저항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처절한 저항 끝에 '백기' 낮 12시. 30미터 높이의 거대한 기중기가 콘테이너 박스를 철탑망루 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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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24

인권키워드
물대포, 저항, 화염병, 주민, 농성자, 경찰, 공권력, 싸움, 안전, 철거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 벌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불법적인 검문을 보고 쓴 '우리 모두 감옥에 가자'는 칼럼에선 공권력의 불법을 해결하기 위해 감옥에 가자는 내용을 썼다. 세번째는 '한총련 탈퇴가 의미하는 것'이다. 한총련 탈퇴를 강요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할 짓이 아닌 비열한 짓이다. 필화사건까지 각오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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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헌법, 법, 법원, 가족, 석방, 경찰, 권리, 집, 출신,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연세대 사태이후 총기사용 발언을 비롯한 일련의 변화는 공권력의 범위와 권한 등에 대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법집행 공무원의 윤리강령'은 경찰관을 비롯한 법집행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에 대한 나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총기사용 부분과 진료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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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입장

[기자회견]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를 위해 국회는 노조법 2·3조 지금 당장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

... 을 벌이기에만 여념 없는 정부다. 빼앗긴 임금을 되찾기 위한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공권력 투입 의지만 보이더니, 안전운임제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는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겁박하고 있다. 탄압의 이유로 법을 운운하며 불법 딱지를 붙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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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12-09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권리, 국회, 법, 파업, 정부, 기업, 차별, 노동3권,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불법, 공권력,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저항, 전쟁, 존엄, 건강, 평등, 윤석열, 손해배상, 원청, 탄압, 더불어민주당, 빈곤, 거부권,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는 범인이 아니다

코로나 시대에 다시 외치는 집회시위의 권리

... 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누구든지 모여서 집회를 통해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공권력은 이를 허가하거나 불허할 권한을 가지는 게 아니라 북돋을 의무가 있다. 헌법에도 명시된 집회시위의 자유이다. 만일 사람들이 모이는 데 위험요소가 있다면 그를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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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0-10-21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코로나19, 경찰, 극우, 바이러스, 세력, 안전, 정부, 공권력, 이야기, 시대, 감염, 민주노총, 재난, 차벽, 평등, 감염병, 무시, 국회, 노동, 노동자, 언론, 인권, 장애, 저항, 집시법, 허가제, 개발, 광화문, 헌법, 불법, 국가, 정책, 서울시, 철거,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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