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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9호)

  [벼리] 사법 개혁, ‘민주주의’로 접근하자

  ... 법률전문가들의 효율적인 배출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자임했던 검찰과 법원이 공식적으로 스스로 반성과 진실을 밝히지 않는 상황은 사법개혁의 핵심에 검찰과 법원이 있음을 반증한다. 법원은 개별사건의 재심 판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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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11-05-04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법원, 권력, 대법원, 재판, 법, 대통령, 경찰, 권리, 전환, 법무부, 범죄, 민주당, 민주주의, 시장, 공공, 출신, 간첩,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명예훼손, 수사기관, 자살, 전교조, 독립성, 진실, 접근권, 경제, 운동, 조직, 헌법, 제도, 국가, 입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장애인 차별하고 경찰력 동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웬 말이냐! 현병철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 동안 인권위가 인권전담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현병철 위원장의 독단적 조직운영과 정부 눈치보기식 인권위 독립성의 위기가 이 같은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인권위는 잘 운영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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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2-05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공권력, 장애, 감시, 인권, 장애인, 약자, 무시, 남용, 농성, 민주노총, 이동권, 독립성, 시민사회, 이야기,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사랑방의 한달

  반성폭력 내규를 수정했어요 외

  ... 요. 이번 연평도 포격 사태로 인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게 <평화>를 유지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온병으로 포탄을 연출하는 개그 능력은 둘째치고, 마치 <평화>가 남을 위한 것인양, 전쟁만이 살 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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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1-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G20, 차별, 사랑방, 성적지향, 피해자, 개발, 성별정체성, 인권, 섹슈얼리티, 권리, 가해자, 성소수자, 세입자, 주거정책, 활동가, 행진, 평화, 서울시, 국회, 북한, 사회권, 안전, 주거권, 지역, 이야기, 신자유주의, 피해, 법, 주민,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자, 부동산, 비정규직, 성폭력, 용산, 이주노동자, 정치, 젠더, 집회, 학습, 호모포비아, 경찰폭력, 진실, 집, 한반도, 단속, 국제, 한국, 주거, 예술, 세력, 금융, 이명박, 연대, 정부, 성별,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23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⑤] 차별금지법 제정의 뜨거운 감자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 시키는 사회적 인식이 배치된다. 더불어 국제인권규약에 따르고 국가 브랜드 가치에 집착하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법무부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할 필요가 이 대립 국면의 옆에 배치되며,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 정하는 권위를 지니는 시정기구와 사법부, 이 법을 통해 구제를 받는 이들의 맥락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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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우 2010-10-2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섹슈얼리티, 성별, 차별, 배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법, 단어, 법무부, 퀴어, 호모포비아, 반차별, 운동, 혐오, 게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낙인, 사법부, 성소수자, 에이즈, 정치, 종교, AIDS, 질문, 경제, 이야기, 활동가, 권리, 무시, 국가, 자본, 세력, 연결, 언어,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강

  ... 댐'을 만든다 어쩐다, 주민들은 반대한다 어쩐다 하더라고요. 시골의 작은 하천도 어김없이 정부의 4대강 공사를 피해갈 순 없었나봅니다. 그걸 알게 된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마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빼앗긴 기분이랄까요... 그 강이 한강처럼 말쑥하게 변한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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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15

  인권키워드

  4대강, 마을, 이야기, 조선, 주민, 정부, 생태계, 생명, 시설, 휴식, 운동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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