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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벼리 (241호)

[벼리] 잠자던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을 깨우다

탈시설 소송, 그 소중한 승리

... 성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양천구청이 황인현 씨에게 제공할 수 있는 주거지원시설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실체적으로 보아도 위법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양천구청 관내에는 11개의 공동생활가정이 있고, 서울시는 체험홈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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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택 2011-03-08

인권키워드
시설, 지역사회, 법원, 탈시설, 장애, 권리, 약자, 국가, 복지, 사법부, 중증장애인, 집, 노인,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서울시, 남용, 위법, 지방자치단체, 제도, 학교, 한국, 법, 전환,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8호)

[아요의 인권이야기] 가난한 사람들이 추울 수밖에 없는 이유

... ’, ‘에너지 양극화’라는 말도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졌다. 추위가 오면 서민들과 빈곤층은 주거난방으로 인하여 가계 부담이 더욱 커진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몇 해 전 대구지역에서는 인권단체와 주민단체들이 모여 ‘주거난방기본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를 발족했다. 서민과 빈곤층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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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요 2011-02-15

인권키워드
에너지, 기본권, 인권, 소비, 집, 정책, 정부, 낙인, 노동, 사회권, 아동, 주거권, 지역, 일자리, 전기, 한국, 조례,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2011년 첫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 마무리해 사회권팀에서 한 청소노동자캠페인활동 만이 아니라 연대활동으로 하고 있는 <주거권운동네트워크>와 <성북대안개발연구모임>활동을 전체적으로 평가했답니다. 2010년 초에 역량이 없는 만큼 담당자회의를 현재 활동공유에 두자고 하였지만 역시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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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개발, 활동가, 법, 이야기,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 용산참사, 조직, 소외, 교육, 집시법, 벌금, 한국, 고용, 감옥, 국회, 기업, 노조, 부동산, 비정규직, 사회권, 서울역, 언론, 인권, 인권교육, 임금, 주거권, 지역, 차별, 철거민,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휴식, 반차별, 헌법불합치, 경찰, 진실, 추모, 광화문, 경제, 권리, 집, 야간집회,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국가, 의존, 재발, 단지, 매체, 전환,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몸을 새롭게

... 이유로 오게 되었어요. 이번에 강제퇴거감시단으로 처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주거권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게 될 것 같아요. ^^ 저는 이런 거 잘 몰라요. 인권, 촛불, 집회, 투쟁, 뭐 이런 것들. 솔직하게 조금 어색해요. 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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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자원활동가) 2011-02-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집, 용산, 인권, 주거권, 집회, 촛불,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자료실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자료집

... 발제문 1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법안해설 ……………………… 6 개발사업에서의 주거권 보호 및 강제퇴거금지에 관한 법률안……… 31 △ 발제문 2 도시개발의 문제점과 강제퇴거금지법 ………………………………… 38 - 토론문 △ 토론 1 - 주거권 운동과 강제퇴거금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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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1-2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감시, 강제퇴거, 재발방지, 주거권,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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