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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준주택’에 갇혀버린 고시원, 주거권은 어디로

  홈리스 개념 정의와 정책 마련 필요

  ... 인과 쉼터 및 시설에 거주하는 노숙인만을 집계했다. 민간단체의 홈리스 규모는 홈리스지원유럽연합(FEANTSA)가 제시한 △ 극도의 홈리스 상태에 있는 집단(주거상실집단), △ 주거상실의 위기에 처한 집단(주거불안집단), △ 적절한 주거상태에서 배제된 집단(과밀주택, 열악한 주택 등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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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0-05-04

  인권키워드

  고시원, 홈리스, 정책, 주거, 정부,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시설, 쪽방, 대출, 한국, 배제, 사생활,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인권, 주거정책, 경제, 제도화, 역사, 수도권, 쉼터, 국가, 이주,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200호)

  [디카로 물구나무] 선관위에 ‘수자원공사’를 고발해야 하나요?

  4대강 반대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행복4江’은 괜찮고

  ... 동을 펼치는 쪽에만 선거법 위반이라니 너무 편파적이지 않나? 선관위는 4월 13일 환경운동연합이 제작한 '4대강 지킴이 회원 모집' 라디오 광고를 불법이라고 통보했다. "지방 선거의 주요 쟁점 사안인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자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란다. 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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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4-29

  인권키워드

  4대강, 선거, 투표, 정부, 법, 정책, 국회, 생명, 심의, 공약, 운동, 불법

• 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99호)

  [막말의 시대] 전교조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는 조전혁 국회의원의 막돼먹은 신념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해

  ...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등 교원단체들이 반발하자 조 의원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정부와 사법부에 대한 감시․통제 방법으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무상 얻은 자료를 공표하는 행위는 민사상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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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권리, 전교조, 교육, 정부, 결사, 무시, 정책, 노조, 인권, 감시, 교원, 사법부, 언론, 학생, 시민사회, 시대, 헌법, 학교, 한국, 개인정보, 공무원, 국회, 노동권, 무상급식, 불평등, 정치, 학생인권조례, 노동3권, 이야기, 대정부, 권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공동성명]정부는 사형집행 재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 만적 반인권 국가로 낙인찍히게 되는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는 작년 유럽연합 소속 모든 국가를 포함한 4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와 범죄인도인조약을 추진하며 유럽평의회 회원국에서 인도된 범죄인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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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사형, 국가, 정부, 국회, 사형제, 무시, 범죄, 운동, 검찰, 국제앰네스티,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형벌, 경찰, 역사, 치안, 피해, 한국, 법, 아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자료실

  <18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②

  ... 경우 한두건 공개처형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라고 이례적으로 ‘공개처형’ 사실을 인정하였다(연합뉴스, “北 주민 영양상태 개선..문제 없다”, 2009년 12월 8일자). 북한정부는 사형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해 투명하게 답을 하고, 사형의 완전 폐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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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2-09

  인권키워드

  사형, 북한, 감옥, 형벌, 제도, 인권, 범죄, 감시, 구금시설, 시설, 사형제, 권력, 주민,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생명권, 아동, 인도주의, 자유권규약, 탈북자, 피해자, 자본주의, 권리, 국가, 법, 단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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