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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3호)

  『국제인권법의 국내적용에 관한 연구』

  1999. 12 /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논문 / 정경수 국제인권법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인권법의 국내적 적용 실태와 한계를 지적한 논문이 나왔다. 자유권조약을 비롯해 우리나라가 비준한 6대 국제인권조약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한 이 논문은 △한국의 국제인권조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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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12

  인권키워드

  한국

• 인권하루소식 (1593호)

  <제네바 인권소식 ④ > 인터뷰 : 국제인권봉사회의 부소장 마크 톰슨 씨를 만나

  "인권운동가 보호를 위한 특별보고관 임명 필요"

  ... . 그 중 13명은 살해됐고, 22명은 실종됐으며, 49명이 구금되거나 고문을 받았다"는 국제법률가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는 '인권운동가 보호 절차'에 대한 높은 관심의 배경을 짐작케 한다 <본지 3월 22일자 참조>. 이와 관련해 '인권운동가를 위한 특별 보고관' 임명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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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12

  인권키워드

  감시, 고문, 인권, 제도, 개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10일로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자유권조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사회권조약)에 가입한지 10주년을 맞았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가입 10주년을 맞아 조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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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헌법, 인권옹호,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③〉 발전권, 개념을 넘어 이행으로

  불평등한 국제경제구조가 걸림돌

  ... 86년 발전권 선언 채택시 반대표를 던졌으며, 일본 역시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런 주제는 국제무역기구, 세계은행 같은 공간에서 얘기돼야 할 것"이라며 발전과 인권을 무관하게 취급해온 대표적 국가이다. 하지만 '발전권의 실현방안'에 대해선 상당한 시각차이가 여전했다. 우선 외채탕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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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0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권리, 노예, 홈리스, 불처벌, 치료, 국가, 아시아, 시장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579호)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

  ... 함께 하는 가운데 나온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용환은 논문에서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정과 그 지위에 관한 국제기준을 검토하면서 한국의 국가인권기구가 갖추어야 할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세계 각 국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한국적 대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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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민주주의, 약자, 남용,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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