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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92호)

  국제인권조약, 찬밥신세

  자유권·사회권조약 가입 10주년

  10일로 한국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자유권조약)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이하 사회권조약)에 가입한지 10주년을 맞았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가입 10주년을 맞아 조약의 국내 이행에 관한 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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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11

  인권키워드

  교육, 국가보안법, 사법부, 권리, 헌법, 인권옹호, 대법원,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청와대, 사회보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9호)

  〈제네바 인권소식 ③〉 발전권, 개념을 넘어 이행으로

  불평등한 국제경제구조가 걸림돌

  ... 86년 발전권 선언 채택시 반대표를 던졌으며, 일본 역시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런 주제는 국제무역기구, 세계은행 같은 공간에서 얘기돼야 할 것"이라며 발전과 인권을 무관하게 취급해온 대표적 국가이다. 하지만 '발전권의 실현방안'에 대해선 상당한 시각차이가 여전했다. 우선 외채탕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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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04-05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권리, 노예, 홈리스, 불처벌, 치료, 국가,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579호)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 한국의 대안』

  ... 함께 하는 가운데 나온 성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조용환은 논문에서 국가인권기구의 국제적 발전과정과 그 지위에 관한 국제기준을 검토하면서 한국의 국가인권기구가 갖추어야 할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세계 각 국의 입법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한국적 대안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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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민주주의, 약자, 남용, 질문

• 인권하루소식 (1573호)

  모든 핵무기는 가라!

  핵무기 폐기 국제서명운동 전개

  지구상의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기 위한 국제적인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국제네트워크(Abolition 2000)'는 오는 3월까지 세계 2천개 단체의 서명을 받아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며, 한국의 단체들도 이 운동에 동참해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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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3-14

  인권키워드

  권리, 운동, 미국, 한국, 감시, 생명

• 인권하루소식 (1571호)

  <3·8 세계 여성의 날 기획 ③>

  여성 인권, 국제적 보장의 발자취

  ... 선언하며 "여성의 정치·시민·경제·사회·문화생활에의 동등한 참여와 모든 성차별의 철폐를 국제사회의 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1995년에 열린 북경여성대회는 비엔나 대회의 원칙을 보다 구체화해 분야별 전략 목표와 행동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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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3-10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범죄, 권리, 차별, 전쟁, 성차별, 피해자, 제도, 빈곤,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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