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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대를 위해 1970년대에 소득세 인상 등 증세를 꾸준하게 했다. 소득세만이 아니라 기업이 고용할 때마다 복지재정을 부담하게 했다. 또 조세의 누진도가 크고 보편적 복지를 갖춘 프랑스나 독일은 소득재분배 개선 기여도가 40%가 넘는다. 한국의 소득분배 개선기여도는 7.7%로 28개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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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갑을’의 대안이 경제민주화라고 말하기 전에

  평등을 향해 바람아 불어라

  ... 서비스 노동자들의 진정한 ‘갑’은 직업이 대기업 임직원인 서비스 이용자가 아니라 노동자를 고용한 자본인 것이다. 그런데 남양유업 영업사원의 욕설이 단순히 그가 ‘진상’이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많은 사람들의 바람은 왜 대한항공 앞에서 멈춰 섰을까. 어떤 사건을 해석하는 데에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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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05-08

  인권키워드

  대기업, 불평등, 자본, 인권, 노동, 노동자, 중소기업, 대통령, 존엄, 평등, 기업, 언론, 국회, 대법원, 비정규직, 인권감수성, 재벌, 저항, 정리해고, 특수고용, 파견, 파업, 하청, 경찰, 민주당, 경제, 시대, 권리, 신자유주의, 학교, 정책, 고용, 시장,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09호)

  [벼리] 식당노동자, 이젠 차림사로!

  존중을 담은 새로운 이름, 지역에서 함께 만드는 좋은 식당

  ... 을 듣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답했다. ‘손님은 왕이다’ 식의 식당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주뿐 아니라 고객의 인식변화와 실천 역시 중요하다. 현재 차림사들은 장시간 노동, 저임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차림사의 현실은 우리 사회가 ‘밥 짓는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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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사람 2012-08-04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 조례, 주민, 노동자, 운동, 가족, 여성, 노동법, 휴게시간, 영세사업장, 조직, 노동권, 노동인권, 노조, 무상급식, 임금, 퇴직금, 학생인권조례, 휴가, 노동시간, 지속가능성, 소비, 경제,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무시, 단속,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61호)

  [벼리] 반값등록금 투쟁, 복지를 넘어

  고등교육에 대한 권리를 구체화하자

  ... 교육주체 중 일부가 대학운영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 대학은 총장이나 이사진이 등록금 및 고용, 교수임용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대학이 수익성(이윤추구)을 높인다며 많은 비정규강사를 채용하는 관행을 통제할 수 없다. 대학을 구성하는 주체인 교수․ 학생․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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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7-27

  인권키워드

  교육, 한국, 권리, 차별, 공공성, 학생, 국가, 가족, 인권, 임금격차, 정부, 노동, 비정규직, 이명박, 연대, GDP, OECD, 감시, 기업,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록금인상, 복지, 사회권, 소외, 언론, 임금, 자살, 장애, 저항, 정규직, 차별금지법, 학력차별, 평등, 대선, 시민사회, 운동, 총선, 제도, 신자유주의, 진보정당, 학교, 수도권, 불법, 네트워크, 이주, 고용, 시장,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다같이, 끝까지, 싸워서, 이기자”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재 인정, 그 뒤

  ... 보조참가인’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산재 불승인을 주장했다. 국내 최대 로펌의 변호사들을 고용하여 ‘정말 깨끗해 보이는’ 작업장의 모습을 화려한 동영상과 수백 쪽의 자료들로 만들어 재판부에 제출했다. 물론 피해 노동자들에게는 작업환경이나 사용물질에 대한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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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정옥 2011-07-05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건강, 권리, 노동, 질병, 회사, 기업, 인권, 활동가, 무시, 피해, 산업, 고용, 시장, 배제, 정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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