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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968호)

[움틈] 노동인권교육의 홀씨, 학교·지역사회로

청소년과 함께 하는 노동인권교육 실험 기지개

... 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학교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학교 노동교육이 노사갈등 정도만을 미미하게 다룰 뿐 노동인권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는데다, <법과 사회> 등 그나마 노동인권을 다룬 선택 교과서는 일선 학교에서 거의 채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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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12-29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노동인권, 노동자, 권리, 교육, 인권교육, 지역, 개발, 현장실습생, 간접고용,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시장, 단결권, 인권, 인권감수성, 저항, 전교조, 학생, 노동법, 노동조합, 평등, 교육부, 불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7호)

사과 나선 대통령, '폭력시위'에 책임 미뤄

청장 파면요구에도 "권한 없다"

... 넘기는 발언을 어떻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당일 집회는 이미 2명의 농민이 쌀개방 반대를 외치며 음독자살을 하고 하루 뒤 쌀협상안에 대한 국회비준 철차가 있기에 자칫 격해질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로 "유연한 대응이 요청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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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범대위, 경찰, 교육, 남용, 재발방지, 집회, 경찰폭력, 청와대, 권력, 불법, 국가, 법, 인권위원회, 농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67호)

법원도 이제 진실로 성큼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재심 개시 결정

...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의 배후조종 세력으로 인혁당재건위를 조작해 관련자 8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한 사건이다. 이 8명에게는 대통령 긴급조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1975년 4월 대법원 확정판결 18시간 만에 전원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2002년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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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사형, 진실, 법원, 유가족, 정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법원, 파견, 병원, 경찰, 국방부, 심리, 권력,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일반 (2966호)

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양심의 자유는 국가비상상태에서도 유보될 수 없는 최상급의 기본권"

... 합해 보면 안보환경이 대체복무제도 도입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다만 인권위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해서는 △대체복무 인정여부를 공정하게 판정할 기구를 설치하고 △기간은 초기 단계에서는 현역복무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추후 국제적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축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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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위, 대체복무제, 기본권, 병역거부, 대체복무, 감옥, 국가안보, 국회, 자유권규약, 전쟁, 형사처벌, 국방부, 활동가, 헌법, 제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66호)

"경찰 과잉진압이 농민 죽음의 원인"

인권위, 검찰에 해당부대 수사의뢰…청장 책임에는 침묵

... 해 경추손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경찰, 방패·진압봉 등 장비사용규정 위반" 인권위는 불법집회라 하더라도 강제해산시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해야 하고 '경찰장비관리규칙' 등에 따라 △방패의 경우 방패날을 세우거나(비스듬하게 드는 행위) 위에서 내리찍는 행위를 일체 금하고 있고 △방패로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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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27

인권키워드
인권위, 경찰, 정부, 검찰, 강제해산, 국회, 대통령, 농업, 진상, 가해자, 가혹행위, 경찰관, 불법집회, 여성, 저항, 집회, 채증, 촛불집회, 형사처벌, 경찰폭력, 진실, 불법,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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