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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9호)

"이주노동자 단속·보호에 가혹행위 근절돼야"

인권위, 가해자 고발·재발방지 권고

... 인 고용허가제 정착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진행 중인 가운데 26일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 보호 과정에서 일어난 폭행과 가혹행위에 일침을 놨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압둘라함(우즈베키스탄 출신) 씨가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아래 부산사무소) 직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단속, 가혹행위, 강제퇴거,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출입국관리법, 운동, 가해, 미등록, 법, 가해자, 고용허가제, 공무원, 과밀수용, 보호시설, 위법, 형사처벌, 불법체류, 피해자, 국가, 재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798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르샤플리에법

... 다. 강자는 서부 영화 속의 영웅처럼 혼자 다녀도 겁날 게 없지만, 약자는 그렇지 않다. 인권선언의 형식적 자유와 평등에 기초한다면 모든 사람(모든 노동자)은 자유롭고, 또 평등(자본가와 대등)하다. 이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거주이전,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면서 자유의사로 좋아하는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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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5-04-26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임금, 국가, 권리, 기업, 노동, 경찰, 조직, 헌법, 산업, 결사, 국회, 단결권, 형벌, 노동기본권, 시대, 약자, 의존, 고용, 법원, 거주이전, 불평등, 영장, 질병, 노동조합, 평등, 이야기, 운동, 자유주의, 역사, 종전, 벌금, 평화, 해방, 기술, 성장, 실업, 입법, 시장,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796호)

서울출입국, 석방 미끼로 '프락치' 강요 의혹

"불법체류자 20명 알려주면 풀어주겠다"…인권위 조사 착수

... 프락치 공작은, 인간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앗아간다는 점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반인권적인 범죄"라며 "공무를 집행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되는 비도덕적인 밀고 강요행위이며, 사회적 약자의 불리한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거래를 강요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외노협은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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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22

인권키워드
단속, 석방,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법무부, 미등록, 베트남, 공무원, 출입국, 범죄, 약자, 한국,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기타|일반 (2794호)

[알림] 인권이야기 필진 교체

다음주부터 <인권이야기> 필진이 새롭게 바뀝니다. 김영원 님(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두시간 님(유랑단 평화바람 활동가) 타리 님(다름으로 닮은 여성연대 활동가) 황필규 님(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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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05-04-20

인권키워드
활동가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2호)

"경찰·검찰은 거대자본의 사병(私兵)"

울산건설노조, 인권침해 실태보고회 열어

... 노동자의 조합인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조(아래 울산건설노조)가 15일 '노동기본권 탄압·인권침해 실태보고회'(아래 실태보고회)를 열고 사측의 교섭거부와 경찰·검찰의 '노골적인 사측 편들기'를 고발했다. ▲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울산건설노조 조합원 "우리 회사에는 조합원 없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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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6

인권키워드
파업, 경찰, 검찰, 불법, 노조, 조합, 노동조합, 교섭, 단체교섭, 노동, 노동자, 대법원, 시설, 이념, 투표,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발전소, 광장, 무시,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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