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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안정 노동자가 주어가 되는 합의문은 불가능했을까

  노사정 합의 불발, 문제는 불발이 아니라 내용이다

  ... 업체와 상생 협력하고, 노사가 협력업체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노사가 각종 복지기금을 활용해 협력업체 노동자를 지원할 때의 '노(勞)'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다. 합의의 핵심은 누가 누구를 지원할 것인가 그 자체가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가 주어로 등장할 수 있는가 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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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20-07-01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권리, 비정규직, 코로나19, 기업, 임금, 이야기, 하청, 전환, 고용, 대기업, 민주노총, 회사, 비정규, 노동, 정부, 파견, 해고, 조직, 국가, 노동권, 노동시장, 언론, 용역, 재난, 정리해고, 중소기업, 특고, 특수고용, 고용보험, 경제위기, 플랫폼, 공항, 조선, 한국, 법, 성장,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말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면,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한국사회가 함께 하기 위해서

  ... 히 유색인종의 사회경제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쳤다. 치안 예산과 인력이 증가하면서 이미 공공복지는 급격하게 감소했고, 수감자 교육 예산의 삭제는 사회복귀와 재범 방지를 더 어렵게 했다. 역사적으로 흑인의 주택 소유를 방해해온 정책들과 더불어 공공주택 세입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퇴거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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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2020-06-18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차별, 미국, 인종, 경찰, 차별금지법, 불평등, 범죄, 한국, 평등, 코로나19, 권리, 연대, 일자리, 법, 입법, 공권력, 교육, 난민, 생명, 추모, 무슬림,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노동시장, 여성, 임금, 저항, 정치, 페미니즘, 해고, 혐오표현, 역사, 빈곤, 국가, 시장, 배제, 경찰관, 낙인, 노동, 노예제, 다문화, 대통령, 성폭력, 세입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존엄, 종교, 참정권, 형벌, 피해자, 사회보장, 민주당, 체제, 시대,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제도, 제주, 치안, 무시, 극우, 주거, 이주, 연결, 실업, 이주노동, 공공, 퇴거,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국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정부 긴급 경제대책 비판

  ...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은 어쩌면 21세기 불안정노동 시대의 복지정책에 더 가까울 수 있다.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13조 원의 긴급재난지원금과 9천억 원의 고용보험 확충 계획 너머에 있는, 300조 원 가까운 기업과 금융회사 살리기, 기간산업지원, 디지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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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6-10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고용보험, 노동, 코로나19, 노동자, 산업, 자본, 고용, 디지털, 대기업, 재벌, 일자리, 국가, 한국, 금융, 시장, 교육, 대출, 대통령, 정치, 중소기업, 불안정노동, 그린뉴딜, 경제, 이야기, 미국, 전환, 정책, GDP, 노동시장, 부동산, 불평등, 비정규직, 사상, 성별분업, 정규직, 해고, 회사, 경제위기, 11조, 자본주의, 플랫폼, 외주화, 녹색성장, 이재명, 시대, 에너지, 총선, 재생에너지, 쌍용차, 피해, 조선, 중국, 인공지능, 성장, 실업, 이명박,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 을 수립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최근 전자 팔찌의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2020. 4. 6.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 팔찌 부착이 이탈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래 전자 팔찌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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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0

  인권키워드

  정부, 감염병, 기본권, 감시, 지방자치단체, 정책, 인권, 감염, 사생활, 피해자, 권리, 법, 배제, 낙인, HIV/AIDS, 감염인, 남용,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건강, 범죄, 보호관찰, 코로나19, 헌법, 제도, 빈곤,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돌봄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라!

  비정규직 노동조합 및 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 인권단체 공동성명

  ... 할 뿐이다. 그렇다면 병원이나 시설, 서비스를 책임지는 곳에서 지급하라고 하니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알아보라고 한다. 환자,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들은 감염 시 더욱 심각하게 질병을 앓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아울러 병원에 입원환자가 있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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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11

  인권키워드

  병원, 정부, 감염, 노동자, 비정규직, 장애인, 간병, 시설, 장애, 차별, 노동조합, 철도노조, 가족, 용역, 질병, 특수고용노동자, 파견, 원청, 약자,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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