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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결국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정부 긴급 경제대책 비판

  ...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전 국민 고용보험과 기본소득은 어쩌면 21세기 불안정노동 시대의 복지정책에 더 가까울 수 있다.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13조 원의 긴급재난지원금과 9천억 원의 고용보험 확충 계획 너머에 있는, 300조 원 가까운 기업과 금융회사 살리기, 기간산업지원, 디지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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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6-10

  인권키워드

  기업, 고용보험, 노동, 코로나19, 노동자, 산업, 자본, 고용, 디지털, 일자리, 국가, 한국, 금융, 시장, 대기업, 재벌, 대출, 교육, 대통령, 정치, 중소기업, 불안정노동, 그린뉴딜, 경제, 이야기, 미국, 전환, 정책, GDP, 노동시장, 부동산, 불평등, 비정규직, 사상, 성별분업, 정규직, 해고, 회사, 경제위기, 11조, 자본주의, 플랫폼, 외주화, 녹색성장, 이재명, 시대, 에너지, 총선, 재생에너지, 쌍용차, 피해, 조선, 중국, 인공지능, 성장, 실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 을 수립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 최근 전자 팔찌의 도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지난 2020. 4. 6. 정례브리핑을 통해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 팔찌 부착이 이탈을 막는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이래 전자 팔찌의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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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4-10

  인권키워드

  감염병, 기본권, 감시, 정책, 지방자치단체, 인권, 권리, 법, 감염, 사생활, 피해자, 낙인, HIV/AIDS, 감염인, 남용, 언론, 저항, 차별, AIDS, HIV, 건강, 범죄, 보호관찰, 코로나19, 헌법, 제도, 빈곤,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돌봄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라!

  비정규직 노동조합 및 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 인권단체 공동성명

  ... 할 뿐이다. 그렇다면 병원이나 시설, 서비스를 책임지는 곳에서 지급하라고 하니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알아보라고 한다. 환자, 어르신, 어린이, 장애인들은 감염 시 더욱 심각하게 질병을 앓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가한 소리를 할 때가 아니다. 아울러 병원에 입원환자가 있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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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11

  인권키워드

  병원, 감염, 노동자, 간병, 비정규직, 장애인, 철도노조, 시설, 장애, 차별, 노동조합, 가족, 용역, 질병, 특수고용노동자, 파견, 원청, 약자,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성명/논평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넘어 전면비범죄화로!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가 보장되는 2020년을 만들어 나가자!

  2020년 3·8 세계여성의 날 맞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서

  ... 21대 국회는 지체하지 않고 '낙태죄' 폐지 이후의 법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 둘째,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유산유도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임신중지에 한해서라도 유산유도제 도입을 시행하여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에 여성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안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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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2020-03-07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낙태죄, 국회, 헌법불합치, 재생산, 안전, 역사, 국가, 법, 존엄, 출산, 경제, 가족, 낙태, 민주노총, 생명, 양육, 의료보험, 헌법재판소, 건강, 접근권, 총선, 정책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 19, 왜 재난이 되었나

  ... 9 발생 이후, 공공의료의 문제, 수용소와 다를 바 없는 장애인 시설의 문제, 취약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문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전무한 안전망의 문제 등이 드러나고 있다.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이지만, 코로나19라는 위험과 결합하면서 새로운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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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3-05

  인권키워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재난, 지역, 국가, 정책, 시설, 장애, 감염병, 노인, 생명, 아동, 연결, 공공, 대통령, 법무부, 안전, 지역사회, 홈리스, 11조, 병원, 소비, 권리, 약자, 일자리, 탄압, 피해, 법, 중증, 서울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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