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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제도가 속박한 권리를 해방시키는 투쟁으로

  고용허가제 제정 20년, 이주노동자와 함께하자

  ... 노동자에게는 이를 더 거부하기 어렵도록 사업주에 노동자를 속박시키는 제도가 있다. 바로 ‘고용허가제'다. 사업주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용허가제에서 비전문(E-9) 비자로 들어온 이주노동자는 제조업, 건설업, 농·어업과 같이 힘들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업종에 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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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08-20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고용허가제, 노동자, 제도, 노동, 정부, 강제노동, 비자, 지역, 해방, 감시, 임금, 동료, 한국, 노동권, 성폭력, 안전, 여성, 임금체불, 저항, 최저임금, 해고, 노동법, 산업연수생, 치료, 이야기, 집, 일자리, 건설노조, 체불, 단속, 미등록, 국가, 체류, 정책,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노동을 자신의 장소로 삼는 사회운동의 흐름을 만들어야

  ... 목표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질 낮은 일자리로 노동자를 밀어넣기 위해 고심한다.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은 실업급여를 축소하는 대신 기업에 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이주노동자를 더 많이 불러와 더 오래 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고용허가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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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3-06-13

  인권키워드

  노동, 정부, 윤석열, 권리체계, 활동가, 정책, 여성, 노동조합, 운동, 일자리, 이주노동자, 임금, 페미니즘, 노동시간, 노동규범, 교섭, 기업, 노동시장, 노조, 정치, 차별금지법, 청년, 탄압, 자본, 연결, 고용허가제, 민주노총,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육아, 이주민, 이주여성, 인종, 정규직, 젠더, 종교, 차별, 출산, 불안정노동, 민주당, 역사, 건설노조, 노동탄압, 화물연대, 세력, 고용, 연대, 배제, 문화,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산점 쥐어 주는 차별의 정치를 넘어

  능력주의와 페미니즘

  ... 서와 만나, 뒤늦게 시작된 적극적 조치를 무력화하는 힘이 되어왔다. 한국의 적극적 조치는 고용 영역과 고등교육 영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200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 공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고용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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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21-04-21

  인권키워드

  차별, 여성, 평등, 능력주의, 노동, 성별, 제도, 페미니즘, 성차별, 미국, 한국, 정책, 정규직, 전환, 남녀고용평등법, 비정규직, 장애, 정치, 존엄, 헌법재판소, 체제, 질문, 조직, 역사, 연결, 기간제, 기업, 불평등, 사법부, 사상, 언론, 임금, 저항, 지역, 징병제, 반차별, 인종차별, 불안정노동, 헌법, 신자유주의, 무시, 민족, 기술, 고용, 정부,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장애인 일자리와 장애인의 자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정책, 권리 중심으로 나아가야

  ... 에 대한 압박과 부담을 느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은 뇌병변 중증장애인이었고,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해 일하고 있었다. 장애인 노동의 현재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다. 이는 소수의 특권층이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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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12-18

  인권키워드

  노동, 장애인, 정책, 장애, 중증장애, 일자리, 권리, 중증장애인, 복지, 기업, 농성, 수급, 집, 연결, 교육, 노동권, 이동권, 임금, 정치, 지방자치단체, 지역, 청각장애, 탈시설, 발달장애, 자본주의, 애도, 평등, 역사, 제도, 벌금, 빈곤, 국가, 법, 전환, 고용,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배상은 모욕이 아니라 권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국가 배상은 당연하고 정의롭다

  ... 비례적인 범위에서 금전배상하는 것도 중요하다. (a)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b) 고용, 교육 및 사회적 편익 등 기회의 상실, (c) 물질적인 손해와 잠재적 소득의 상실을 포함하여 소득의 상실, (d) 심리적 고통, (e) 법적 원조 또는 전문가 원조, 약과 의료 서비스,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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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7-26

  인권키워드

  권리, 세월호, 국가, 진실, 정부, 피해자, 진상규명, 유가족, 피해, 재발방지, 재난참사, 참사,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생명, 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 장애, 존엄, 형사처벌, 불처벌, 스트레스, 권력, 의존, 법, 고용,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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