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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극한직업 탈출을 위한 미투 운동

  [인권으로 읽는 세상]미투는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끝까지 싸운다!

  ... 차별을 넘는 일련의 허들 경기와도 같다. 경제 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겪는 성차별은 그것이 고용 관계든 독립적인 형태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크게 다르지 않다. 입사와 승진에서의 차별은 둘째 치고, 여성은 직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마저 심각하게 훼손당하기 쉽다.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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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19-03-08

  인권키워드

  미투, 성폭력, 여성, 피해자, 피해, 가해자, 권리, 조직, 차별, 운동, 가해, 노동, 노동자, 법, 섹슈얼리티, 안전, 동료, 검찰, 교육, 비정규직, 성산업, 인권, 재판, 정규직, 젠더, 참정권, 페미니즘, 성차별, 성추행, 범죄, 경제, 제도, 학교, 고용, 시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배상은 모욕이 아니라 권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국가 배상은 당연하고 정의롭다

  ... 비례적인 범위에서 금전배상하는 것도 중요하다. (a)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b) 고용, 교육 및 사회적 편익 등 기회의 상실, (c) 물질적인 손해와 잠재적 소득의 상실을 포함하여 소득의 상실, (d) 심리적 고통, (e) 법적 원조 또는 전문가 원조, 약과 의료 서비스,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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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7-26

  인권키워드

  권리, 세월호, 국가, 진실, 피해자, 진상규명, 유가족, 피해, 정부, 재발방지, 재난참사, 참사,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생명, 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 장애, 존엄, 형사처벌, 불처벌, 스트레스, 권력, 의존,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4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이주노조 설립투쟁에 우리가 가져야할 책임

  ... 고 이주노조 설립 투쟁은 여전히 싸워야만 한다. 노동조합의 자주성은 안중에도 없는 노동부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재판을 통해 10년 동안 끌어왔던 이주노조의 노조필증 교부를 다시 한 번 거부했다. 노동부는 노동법 제2조 제4호 '마목'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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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5-07-3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이주노조, 정부, 노조, 노동조합, 고용허가제, 정치, 공공, 인권, 미등록, 한국, 노동, 대법원, 이주민, 임금, 집회, 제도, 노동자, 위법, 허가제, 산업연수생, 노조법, 경제, 이야기, 운동, 신고제, 단속, 정책, 근로, 농성, 다문화, 인권감수성, 임금체불, 재판, 저항, 출입국관리소, 파업, 한미FTA,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찰, 체제, 시대, 권리, 약자, 일자리, 조직, 무시, 법, 연결, 고용, 이주노동,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33호)

  [벼리] 세월호가 우리에게 건네는 말 중의 하나, 기업살인법

  기업살인은 범죄! 기업살인법이 제정되어야

  ... 안전의무나 주의의무 같은 것으로는, 기업경영자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비정규직 선원의 고용부터 사고 당시 구조를 외면한 것까지 모두 기업의 경영행위로 책임이 아닌 것이 없는데도 이들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2심 선고가 5월 12일 내려진다. 세월호 참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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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수경 2015-04-09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법, 재난, 세월호, 이야기, 대기업, 퇴직금, 권력, 생명, 참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운동, 벌금, 가해자, 간접고용, 검찰, 비정규직, 사법부, 재판, 정치, 형벌, 회사, 노동조합, 소비, 직접고용, 활동가, 민주주의, 생존, 미국, 산재, 자본, 고용,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대를 위해 1970년대에 소득세 인상 등 증세를 꾸준하게 했다. 소득세만이 아니라 기업이 고용할 때마다 복지재정을 부담하게 했다. 또 조세의 누진도가 크고 보편적 복지를 갖춘 프랑스나 독일은 소득재분배 개선 기여도가 40%가 넘는다. 한국의 소득분배 개선기여도는 7.7%로 28개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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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인권,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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