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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차별의 예외가 아니라 평등의 선두에 서야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온전한 차별금지법’

  ... 지만 ‘종교단체에 소속된 기관’으로까지 예외가 확장된다면, 종교단체에서 설립․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 종립학교, 병원, 의료원 및 요양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2018년 종교 현황을 보면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법인은 1천개가 넘고, 종립학교는 1천여 개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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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1-01-12

  인권키워드

  종교, 차별, 차별금지법, 평등,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시설, 법, 고용,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인권, 존엄, 코로나19, 평등법, 이야기, 교원, 난민, 미혼모, 이주민, 장애인, 집회, 혐오선동, 인종차별, 병원, 설득, 정당, 운동, 권리, 제도, 공공성, 세력, 정책,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시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발의에 부쳐

  ... 이후에도 기존 사회가 노동할 몸을 직업재활가능한 사람과 가능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복지수혜대상을 선정할 때, 탈시설 장애인은 이웃과 평등한 동료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어렵다. 따라서 주류 세계가 ‘정상’이라 정의해온 것들을 재정의하는 과정, 다양한 조건에 있는 장애인의 활동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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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12-16

  인권키워드

  시설, 탈시설, 장애인, 할머니, 지역사회, 장애, 코로나19, 정책, 인권, 공약, 권리, 국가, 가족, 감염,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저항, 주거정책, 지방자치단체, 장애등급제, 질문, 이야기, 운동, 제도, 한국, 의존, 법, 자본,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인

• 성명/논평

  [공동성명] 보호감호의 망령을 부르는 당정 합의를 규탄한다

  ... 침되어야 하며, 시민들 사이에서 공동체 규범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는 교육·복지제도 등 사회제도가 형벌제도에 앞서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가혹한 형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의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 범죄 예방에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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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27

  인권키워드

  범죄, 형벌, 정책, 국회, 남용, 제도, 법, 감시, 검찰, 법무부, 보호시설, 수형자, 시설, 언론, 개발, 민주당, 헌법, 권력, 기본권, 선거, 세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10월 23일, 인권운동과 정당정치는 어떻게 만나야 할까 선거시기마다 정당에서 시민사회 출신을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해가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치에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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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11-08

  인권키워드

  사랑방, 여성, 이야기, 운동, 물대포, 정치, 낙태죄, 경찰개혁, 제도, 입법, 경찰, 권리, 민주주의, 헌법, 무기, 국제, 국가, 법, 고문, 차벽, 정보경찰, 시민사회, 노란리본인권모임, 정당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낙태죄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

  ... 바랍니다.” 한편 지난 20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습니다. 지난해 4월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정부는 임신중지 비범죄화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를 지금까지 미루다가, 법 개정 기한인 12월 31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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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0-11-08

  인권키워드

  낙태죄, 여성, 권리, 낙태, 생명, 국가, 평등, 종교, 조직, 입법, 교육, 노동권, 법무부, 비범죄화, 인권, 임신중단, 차별, 청소년, 페미니즘, 성차별, 장애여성, 헌법불합치, 청와대, 사회주의, 경제, 사랑방, 운동, 청년, 상담, 식민,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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