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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접근성, 제공되는 만큼이 아니다 (8월 6일자)

1984년 김순석 열사가 서울 거리의 턱을 없애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돌아가신 지 37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접근권은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의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하지만, 소상공인 핑계 대며 면적 기준 자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장애인과 소상공인의 권리를 대립시키며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 일 아닐까요.

무슬림 혐오, 국가는 제3자가 아니다 (8월 12일자)

대구에서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무슬림에 대한 차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차별을 차별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인데요. 정부와 지자체에서 돈이 된다 싶을 때는 할랄푸드니, 이슬람 관광객이니 사업을 벌이다가, 갈등이 펼쳐지면 손쉽게 기독교나 지역주민 핑계 대며 갈등을 방치해왔기 때문입니다. 무슬림에 대한 차별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온 사회와 단절하기 위해 정부의 책임부터 분명히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개혁? (8월 27일)

민주당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것이 신문에 실린 부적절한 기사 한 줄이었을까요. 바꿔야 하는 것은 기사 한 줄로 누군가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하고 불평등한 사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사회를 바꿔내기 위해 언론을 혼내고 옥죄기만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 충분한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