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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5호)

  [벼리2] 지적재산권, 인권이 아니라 특권

  현대 재산권의 ‘선두주자’ 지적재산권의 특수성과 허구성

  ... 의 로고 <출처; www.wipo.int> 이른바 선진국에서 의약품 한 가지가 개발되면 성분, 조제방법 등 수많은 특허가 출원되고 이것이 고가의 가격을 보장해준다. 초국적 제약자본에게 특허는 ‘마이다스의 손’인 셈이다. 하지만 그 약을 먹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자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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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0-18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권리, 인권, 노동, 제도, 개발, 질문, 기업, 사회권규약, 저항, 건강, 운동, 법, 시장, 공공, 건강권, 교육, 노동자, 사생활, 생명권, 세계인권선언, 진실, 활동가, 집, 빈곤, 권력, 민족, 국가, 자본, 세력,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오름 > 일본 반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13호)

  [기획 - 일본 반(反)기지운동으로부터 배운다 ②] 미사일기지 위에 꽃핀 평화적 생존권

  나가누마 미사일기지 사건, 평화적 생존권 법정에서 인정받아

  ... 나위없는 ‘불량국가’(rogue state)이다. 그런 시엔엔(CNN)이 이번에 새로이 개발한 메뉴도 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가능성과 관련한 언급이다. 부시는 이 미사일방어시스템이 아직 만족스럽지는 못하다고 하였지만, 뉴스의 행간을 읽어보자면 “위험스런 ‘공공의 적’을 공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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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주 2006-07-18

  인권키워드

  공익, 인권, 권리, 생존, 평화, 재판, 후쿠시마, 미국, 북한, 헌법, 안보, 정부, 지역주민, 평택, 국가, 법정, 전쟁, 기지, 정책, 연대, 공권력, 국가안보, 군대, 뉴스, 양심, 저항, 정치, 노동조합, 개발, 공항, 정당, 한국, 법, 연결,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 자료실

  [보도자료]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출마를 국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예고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버마 군사독재 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벌이고 있는 대규모 가스개발 사업은 버마 민중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인권현안을 일차적 국정과제로 삼아 한국의 인권정책을 재정비함과 동시에, 나아가 독재와 가난, 질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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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5-08

  인권키워드

  공약, 정부, 선거, 한국, 인권, 지역, 시민사회, 결사,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버마, 여성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민주주의, 미국, 아시아, 가족, 강제노동, 건강권, 구금시설,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권, 대체복무제, 양심, 인권교육, 장애인권리협약, 전쟁, 질병, 평택, 교육권, 인종차별, 경찰, 접근권, 개발, 권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기본권, 불법, 점령, 단속, 중국, 기지,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6호)

  [기자의 눈]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방안 토론회, 그 절묘한 타이밍

  ... '시위의 자율성에 입각한 시위대처'를 강조하며 "형사적인 책임과 함께 민사적인 책임구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일한 맥락에서 '경찰책임에 따른 비용상환 등'을 제시하며 "시위자들이 경찰 동원에 대한 비용을 물어야 하는 구조로 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경찰통제선(폴리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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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10-31

  인권키워드

  경찰, 폴리스라인, 집회, 언론, 불법,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집시법, 개발, 손해배상, 기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9월 사업보고

  ... 특히 인권운동사랑방에 필요한 정책적 과제-특히 중장기 과제, 인권운동의 방향을 생산하고 개발하는 일-을 선별하고, 구조화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하고, 대안으로 기초사업단위별 정책팀, 정책담당자와 간담회를 개최해 중장기적으로 인권운동사랑방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목록화하고 내용을 만들어가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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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성매매, 인권, 이야기, 연대, 신자유주의, 기본권, 사회권, 평택,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조작간첩,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주거권, 지역, 회사, 현장실습생, 활동가, 운동, 권리, 에너지, 헌법, 평화, 피해, 산재, 건강권, 노동권, 노동인권, 안기부, 장애인, 전쟁, 청소년, 페미니즘, 학습, 경찰폭력, 교육권, 개발, 사회운동, 부당해고, 민주주의, 노조탄압, 교육부, 학교, 대추리, 한국, 법, 이주, 연결, 정책, 배제, 발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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