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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5호)

  국민 돈으로 죄값 치르나

  김현철 사면 취소요구

  ... 그를 사면한 정부의 태도에서 비롯됐다며 김 씨에 대한 사면을 취소할 것을 주장했다. 또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와 학생운동 혁신을 위한 전국학생연대회의’ 소속의 대학생들이 지난 15일 국민회의 앞에서 김현철 씨 사면에 항의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으며, 인하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많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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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벌금, 노동자, 대통령, 대선, 학생운동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장기수 여전히 감옥에

  양심수 기만한 대사면, 전체 22%만 석방

  ... 서약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위원장 이갑용) 역시 이번 사면에 노동자들이 제외된 것에 항의하며 14일과 16일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 예정이다. 결국 이번 사면은 용서와 화해가 아니라 개혁지체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분노와 반발에 불을 붙인 꼴이 되었다.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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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감옥, 석방, 장기수, 법무부, 집, 가족, 광화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33호)

  모성애를 들먹였다

  국보법 여성피해자 대회 열려

  ... 구속이 구속자와 가족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토론했다. 인권․사회․노동단체 회원 2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생생한 피해사례가 발표되었다. 영남위 사건으로 구속된 후 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이경(38) 씨는 “8살 난 아들 앞에서 남편과 함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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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가족, 여성,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33호)

  8.15 사면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 있다. 미결수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사면․복권방침은 구속자의 대부분이 미결수인 노동자를 노골적으로 적으로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양심수, 특히 노동자에 대한 불관용과는 대조적인 것은 김현철 씨에 대한 사면조치다. 확정된 형을 집행도 하기 전에 사면부터 먼저 베푸는 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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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노동자, 학생운동, 역사, 석방, 재판, 정치

• 인권하루소식 (1433호)

  말만 요란했던 대사면

  김현철 사면에 양심수 끼워 넣기

  ... ), 신광수(간첩사건, 15년 구금), 안재구(구국전위사건, 5년 구금), 최호경(남한조선노동당, 7년 구금) 씨 등 장기수들을 비롯해 단병호 전 금속연맹노조위원장과 장전섭 전 서총련 의장 등이 15일 오전 석방된다. 김대중 대통령이 자유의 메달을 수상하면서 한 양심수 대사면 약속과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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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석방,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양심, 인권,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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