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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6일 ∼ 12월 13일)

1. 머리숙여 사죄합니다

‘나와우리’ ‘베트남을 이해하려는 젊은 작가들의 모임’ 등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베트남 양민학살 의혹 규명을 위한 토론회 열어, 진상규명을 위한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조사단 구성 촉구(12/10) / 베트남 주민들 당시 한국군인이 임산부와 어린아이들까지 모아놓고 수류탄과 총으로 무차별 사살했다고 증언


2. 역사와 후손 앞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한나라당, 국가보안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 발표(12/10) / 개정반대 이유가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안과 당론이 일치하기 때문이라는데…그쪽엔 영어 할 줄 아는 사람도 없는 모양


3. 모처럼 할 일 하는 정치권

여야 국회의원들, 사형폐지법안 국회에 제출(12/ 7 )


4. 황혼이혼 패소…

대법원, 70대 할머니가 남편의 부당한 대우와 가부장적 권위를 못 견뎌 낸 이혼 소송에서 “두 사람의 결혼할 당시의 가치로 볼 때 남편이 부당하게 대우한 것은 아니며, 고령으로 장애를 겪는 남편을 돌볼 의무가 있다”고 판결(12/8)


5. 토끼해 마무리는 토끼몰이식 시위진압?

경찰, 민중대회에 참여한 농민․노동자․빈민․사회단체 회원 등의 가두시위에 방망이와 방패, 돌맹이를 이용한 토끼몰이식 강경 진압 / 학생 1명 실명, 농민 1명 뇌출혈, 사람들에 깔려 학생 2명 의식불명상태- 전경1명 뇌수술 등 다수 부상(12/10)


6. “정리해고 함부로 못해”

서울고법 특별11부(송기홍 부장판사), “경영합리화 노력 없이 이뤄진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며 정리해고된 손아무개 씨의 부당해고구제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12/6 )


7. 파업유도는 정부부처 공동기획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팀, 지난해 10월 조폐공사 파업 당시 검찰과 노동부가 ‘파업대책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한 사실 밝혀내 (12/7)


8. 노동계, 정권타도․반김대중 투쟁 선언

민주노총, 노동시간단축특별법 제정 등 10대 개혁입법을 주장하며 국회앞 농성 돌입 / 한국노총,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주장하며 전경련 점거 농성(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