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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4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정보에 대한 접근: 자력화를 위한 권리

  2007년 7월, (ARTICLE 19, ADC)

  ... 강권과 관련하여 정보에 접근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에는 건강 문제와 관련된 정보와 사상을 찾고, 받고, 전하고 나눌 권리가 포함된다. 더욱이 정부는 이 규약에서 약속된 의무를 성취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과 진전 사항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례 연구•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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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4-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접근권, 정책, 집, 공무원, 학교, 마을, 학생, HIV, 돌봄, 민주주의, 건강권, 언론, 인권, 지역, 병원, 운동, 헌법, 부모, 국가, 입법, 공공, 발전, 감염, 교육, 국가안보, 기업, 반부패, 보호시설, 복지, 사법부, 사상, 시설, 에이즈, 임금, 장애, 저항, 집회, 차별, 최저임금, 출산, 투표, 건강, 범죄, 평등, 개발, 체제, 질문, 공익, 조직, 빈곤, 생존, 권력, 미국, 미디어,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9호)

  국가가 개인사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나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12조 프라이버시권

  ... 보호 *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 감시나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통해 자신의 사상과 견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권리. 다른 자유의 기본전제가 되는 ‘권리를 위한 권리’. 우편, 전화, 이메일, 기타 형태의 통신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포괄 * 영역 프라이버시; 가정, 작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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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9-03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감시, 개인정보, 국가, 인권, 사생활, 권력, 정부, 발전, 기업, 노동, 단어, 양심, 언론, 여성, 저항, 집, 미국, 주거, 법, 가정폭력, 가족, 낙인, 남용, 명예훼손, 사상, 체벌, 세계인권선언, 평등, 개발, 활동가, 자유주의, 역사, 제도, 국기, 국제, 세력, 의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학생인권 마술피리 (102호)

  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만드는 10가지 열쇳말

  [삘릴리~ 학생인권 마술피리] (1) 변화의 설계도를 그리기 위한 원칙

  ... 여유를 빼앗고, 사회에 참여할 기회는 물론 그 동기마저 꺾어버린다. 생각을 하지 않는데 사상의 자유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참여할 사람이 없는데 참여권이 보장된들 뭐하나. ‘인권이 사라진 교육’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1996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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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8-05-06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교육, 인권, 학생인권, 권리, 아동, 차별, 질문, 이야기, 법, 연대, 정부, 건강, 돌봄, 네트워크, 건강권, 사상, 여성,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지역사회, 청소년, 최저임금, 프라이버시, 동료, 부모, 무시, 무기, 국가, 한국,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87호)

  [인권문헌읽기] 인권옹호자 선언(The declaration on human rights defenders)

  ... 도 이 문제에 대하여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다. 제7조: 모든 사람은 새로운 인권 사상과 원칙을 개발‧논의하고 그것의 수용을 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8조: 1. 모든 사람은 자국 정부의 운영 및 공공 업무 수행에 아무런 차별 없이 효과적으로 접근,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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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1-1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인권옹호, 결사, 국가, 정부, 집회, 법, 아동, 차별,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공공, 검열, 교육, 노동권, 농성, 사상, 여성, 촛불, 최루액, 피해자, 경찰, 정당, 보편성, 조직, 탄압, 제도, 무기, 벌금, 정책,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자료실

  구금·보호시설 내 법령집 등 법률서적 비치와 도서관 설치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서

  ... 유를 포함하며, 또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국경을 넘거나 넘지 않거나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선언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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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2-13

  인권키워드

  구금시설, 권리, 변호인, 재판, 국가,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 유치장, 헌법, 법, 변호, 차별, 경찰, 정부, 대법원, 사상, 평등, 제도, 언어, 공무원, 신문, 외국인보호시설, 장애, 기본권, 교정시설, 국경, 국적, 국회, 법무부, 보호시설, 부작위, 수사기관, 인권, 인종, 종교, 형벌, 교육권, 세계인권선언, 단속, 미등록, 성별, 출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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