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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4호)

대법원, 이적단체 판결에 '명백한 위험성' 따져

하급심 이적단체로 판결한 '민애청' … 대법원, "이적단체 아니다"

... 영위원회, 소모임 등의 조직 체계를 갖춘 점 정기 총회나 학술토론 자료 중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 주장에 부합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이적단체라고 규정했다. 김승교 변호사는 대법원이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을 판단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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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14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조직, 기본권, 법, 감청, 위법, 헌법재판소,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55호)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 을 추며 노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대법원은 그림 상반부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광경을 그려 북한을 찬양했고, 하반부는 남한을 그린 것으로 통일을 저해하는 제국주의 등을 몰아내고 피지배계급이 혁명을 일으키자는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에 동조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신 씨의 주장은 다르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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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자유권규약, 통일, 북한, 한국, 제국주의, 검찰, 법무부, 인권, 찬양, 민변, 권리,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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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41호)

[연재] 6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 ②

인권위, 이스라엘 비난 결의안 채택

... 덜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해 관심이 축소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정부, 북한인권 우회적 발언 한국정부는 나라별 인권상황(의제항목9)에서 이번 회기 두 번째 공식 발언을 하였다. 한국정부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과 북미의 인권상황을 개관하고 나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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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4-03-27

인권키워드
미국, 중국, 인권위, 인권, 이스라엘, 국가, 북한, 이라크, 제도, 국제, 한국, 테러, 아시아, 석방, 언론, 에이즈환자, 인도주의, 범죄, 이슬람, 권리, 헌법, 팔레스타인, 학살, 하마스, 거부권
인권하루소식 (2465호)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의원 등 고발

... 정보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원 감사 때 가진 중간 브리핑과 기자간담회를 통해 송 교수가 "북한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등의 피의사실을 계획적으로 공표했다. 이에 대해 고발인들은 "국회 정보위원으로서 감사대상기관이 국가정보원 핵심간부인 박정삼과 결탁하여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기자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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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언론, 간첩, 검찰, 국회, 인권, 자백, 진실, 무시,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북한,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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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96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② 1994년을 돌아본다!

‘신 공안정국’의 아수라장, 그리고 공안세력의 복권

... 81개 대학 주변에 27,000명의 병력을 배치했다. 곧이어 나온 박홍 시리즈 제2탄은 “북한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국내 대학교수가 된 사례가 있다”였다. 대검 공안부는 경상대학교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가 “계급투쟁을 부추기는 등 이적성이 있다”며 수사에 착수했으며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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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권리, 욕구, 북핵, 산재, 검찰, 교육, 북한, 성수대교, 학생, 치료, 사회보장, 개발, 시대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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