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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세먼지, 가해자와 피해자는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무엇을 할 것인가

... 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다.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별 다른 진전이 보이지 않자 정부와 민간 위원 42명으로 구성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구성해 범국가적 해결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반기문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미세먼지 문제는 이념도, 정파도, 국경도 없으며 우리 모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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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9-05-10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가해자, 피해자, 온실가스, 중국, 기후변화, 대기업, 운동, 재생에너지, 국경, 기업, 시설, 언론, 이념, 재난, 에너지, 역사, 학교, 피해, 자본, 정책, 공공, 산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81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 선언을 하면 처벌 받는 시대①

‘국민의 공무원이 되겠다’는 선언으로 징계 받은 이언구 공무원

... 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그리 힘든 일인가?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경직됐는지, 새삼 정부의 의견을 따르는 게 공무원 사회에서는 상식처럼 돼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최근 공무원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은 더 심해지고 있다. 정부 정책에 의문을 품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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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 2009-12-02

인권키워드
공무원, 정부, 노조, 공무원노동조합, 탄압, 정책,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권리, 기본권, 국가, 이명박, IMF, 노동자, 민주노총, 밀양, 복지, 언론, 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촛불, 사전검열, 인권위, 시대, 활동가, 계급,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0호)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대위 발족

정통윤 감시활동, 대안적 인터넷환경 모색

... 을 이어받아 인터넷 상에서의 국가검열이 폐지될 때까지 싸울 것을 천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정부의 검열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정부의 검열이 아닌,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인 인터넷 이용환경이 모색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인터넷에서의 자유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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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14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권리, 활동가, 운동, 소수자, 감시, 청소년, 개발, 제도,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691호)

정부는 무모한 '간섭'을 포기하라

시민공청회, 통신질서확립법 검열인가 자율규제인가

... 서확립법)에 반대하는 28개 시민사회단체가 연 이날 공청회에서는 '자율규제'임을 주장하는 정부와 '검열'의 의도를 배제할 수 없다는 민간단체간의 입장 차이가 다시 한번 극명하게 드러났다.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 발제에 나선 경희대 유진식 교수는 "통신질서확립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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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2000-09-06

인권키워드
정부, 검열, 국가, 법, 배제, 성폭력, 언론, 청소년, 형사처벌, 경제, 시대, 권력, 기술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07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3일 ∼ 3월 1일)

◆ 23일(월) 외무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먼저 보상금을 지급한 뒤 일본 정부 차원의 배상을 촉구하는 방식 적극 검토/교육부, 6대 도시 중·고교생 2만8천1백11명을 대상으로 약물반응 검사한 결과 1천명에 2명꼴로 필로폰 양성반응 나와/한국노총, 근로자파견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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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03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통령, 위안부, 교육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무부, 석방, 수사과정, 보안관찰, 피해자, 진상규명, 학생운동, 제주, 학교, 국가, 주민,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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