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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5년 9월 사업보고

  ... 로 형소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검토되었습니다. 또 구속자 수를 줄이기 위해 현행 영장실질심사·구속적부심에 더해 논의되고 있는 조건부 석방제도가 자칫 돈 있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사개추위 논의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장애인·성소수자·이주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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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5

  인권키워드

  경찰, 집, 성매매, 인권, 이야기, 연대, 신자유주의, 기본권, 사회권, 평택, 고문,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조작간첩, 사랑방, 국가, 네트워크,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북한, 주거권, 지역, 회사, 현장실습생, 활동가, 운동, 권리, 에너지, 헌법, 평화, 피해, 산재, 건강권, 노동권, 노동인권, 안기부, 장애인, 전쟁, 청소년, 페미니즘, 학습, 경찰폭력, 교육권, 개발, 사회운동, 부당해고, 민주주의, 노조탄압, 교육부, 학교, 대추리, 한국, 법, 이주, 연결, 정책, 배제, 발전, 소수자, 일본,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 0일 동안 몽둥이세례, 잠 안 재우기, 성기 고문 등을 받았다. 연행당시 가족 누구도 구속영장을 제시받거나 구속의 이유,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다. 이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같은해 5월까지 63일간 불법구금을 당한 채 수사 받았고 변호인 접견권은 전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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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법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심리, 가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93호)

  '보안' 고집하는 보안경찰에 미래는 없다

  최규식 의원, 국회에서 토론회 열어

  ... 받기도 했다. 연행자들은 15일까지 차례로 풀려났으나 변호인에 따르면 검찰은 이들에 대해 영장신청을 하지도 않았다. 또 2001년에는 통일운동단체인 '전국연합'의 홈페이지 호스팅 업체인 '인스정보통신'의 대표 변창수 씨가 한 남자로부터 "웹호스팅 관계로 상담을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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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9-10

  인권키워드

  경찰, 북한이탈주민, 국회, 권리, 국가보안법, 북한, 고문, 공무원, 국가안보, 변호인, 자백, 학생, 시대, 중국, 가족, 감시, 검찰, 국정원, 신문, 자백강요, 장애, 접견교통권, 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탈북자, 범죄, 제도, 상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82호)

  행정대집행법은 누구를 위한 법?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 열려

  ... 적 주거 서비스의 단절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강제철거 과정에서는 대집행 신청이나 대집행영장발부, 계고장 통고 등의 사전절차를 무시하는 것과 경비용역업체의 불법적인 철거업무 수행, '철거'와는 별도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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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석 2005-08-26

  인권키워드

  철거, 경찰, 주거, 법, 주거권, 단속, 퇴거, 경찰관, 철거민, 무시, 강제퇴거, 국회, 대체주택, 시설, 용역, 저항, 지방자치단체, 질문, 권리, 공익, 전기, 국가, 단지, 전환, 고용, 조례,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일반 (2878호)

  산재 노동자 단식농성이 테러?

  하이텍 노조 농성장에 대테러 진압 경찰특공대 투입

  ... 연행했다. 연행자 4명 가운데 3명은 19일 풀려났지만 금속노조 윤종선 산안부장에게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훈령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 규칙' 제25조에 따르면 경찰특공대의 직무는 각종 테러 등 특수범죄 진압 및 인명구조와 요인경호, 중요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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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8-20

  인권키워드

  노조, 공단, 노동자, 부당해고, 집회, 산재, 감시, 차별, 경찰, 권리, 노조탄압, 테러, 법원, CCTV, 해고, 범죄, 조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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