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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9호)

  노동자가 풀어야 할 숙제, 비정규직

  현자비정규노조 위원장 37일째 단식 … 생명까지 위험

  ... '해당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개선계획서'만을 제출토록 조치해, 금속연맹은 "노동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하던 기존의 판정에서 후퇴한 것"이라며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더욱이 사측이 이를 실행하지 않은 채 '고용승계'는커녕 '퇴거강행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신청, 농성장과 현장 곳곳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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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0-07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하청, 불법, 강제퇴거, 민주노총, 임금, 노조, 노조원, 복지, 파견법, 하청업체, 독립성, 직접고용, 원청, 운동, 계급, 노조탄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부쳐

  ... 있었다. 재판부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의 요지는 ‘직접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청이 발전소 안전을 위해 할 만큼 했다는 인정과 함께 고 김용균 노동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회사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석탄가루가 온 시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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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2-02-11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노동자, 법, 원청, 기업, 하청, 산재, 생명, 안전, 회사, 재건축, 김용균, 진실, 권력, 철거, 감옥, 부동산, 싸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중소기업, 징벌, 하청업체, 형벌, 피해자, 건강, 소비, 진상규명, 직접고용, 발전소, 이야기, 벌금, 한국, 단지,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벼리 (425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노동 비정규직 정책 비판

  ... 잘라냈고, 그 자리는 파견노동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파견법 시행 2년이 지나자 법에 따른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다시 해고되었고, 그렇게 하루살이 목숨을 이어갔다. 그리고 2007년 기간제법이 만들어졌다. 기간제로 십수년 일해오던 회사에서 ‘법 때문에 더 이상 계약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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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5-02-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 정규직, 노동, 노동조합, 노동시장, 파견, 권리, 자본, 약자, 법, 전환, 해고, 파견법, 기간제, 노동권, 대기업, 회사, 노동시간, 이야기, 일자리, 조직, 교육, 노조, 대량해고, 저항, 중소기업, 직접고용, 정당, 경제, 제도, 고용, 단협, 시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노조법 개정운동이 만들어온 변화

  ... , 임금체불, 임신·출산의 권리 등이 존중되지 않는 열악한 노동 조건이 알려지며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까지 있었지만, SPC그룹은 하청업체 대표들을 모은 ‘자회사'로 제빵노동자를 고용하며 또다시 책임을 외주화했다. 그 빵을 실어나르는 화물노동자들이 2021년 운송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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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2023-12-03

  인권키워드

  노조법, 손해배상, SPC, 파업, 노동조합, 단체행동, 불법, 차별, 쌍용차, 법, 교섭, 임금, 노동3권, 고용, 간접고용, 노동시장, 산재사고, 정리해고, 원청, 일자리, 공권력, 근로기준법, 노조, 대법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외주화, 직접고용, 파리바게뜨, 헌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기본권, 불매, 기술, 거부권, 자본, 점거, 손해배상청구, 하청, 청년, 탄압, 체불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신종 ‘인신매매’ 사내하청 폐지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첫 걸음

  ... 아 선언을 시작으로 2003년 고용관계에 관한 결의, 2006년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에서 직접고용 원칙을 결의했다. 특히나 2012년 3월에도 ILO는 △승소 당사자인 최병승 씨를 비롯한 위장도급 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한 진전된 내용의 보고 △노동자들의 부당해고에 대한 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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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승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대법원, 전환, 법, 탄압, 노동, 인신매매, 불법, ILO, 검찰, 남용, 비정규직, 인권, 저항, 파견, 파견법, 부당해고,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예제, 노조, 농성, 차별, 파견노동자, 파업, 하청업체, 직접고용, 개발, 송전탑, 손해배상, 광장, 경제, 헌법, 벌금, 기본권, 자본, 성장, 고용,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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