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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 공공성을 세우는 과정으로

  ... 외면한 채 공정성만을 강조하며 심판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는 정규직, 직접고용과는 다른 고용형태와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신분이 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동등한 자격을 줄 수 없음을 사회적으로 확인시켜줄 뿐이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고객센터를 직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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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상담, 건강보험공단, 공단, 노동자, 정책, 권리, 공공성, 외주화, 이야기, 사회보장제도, 공공, 간접고용, 노동권, 민영화, 의료급여, 차별, 회사, 사회보험, 직접고용, 설득, 일자리, 고용, 시장,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45호)

  [벼리] 신종 ‘인신매매’ 사내하청 폐지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이 첫 걸음

  ... 아 선언을 시작으로 2003년 고용관계에 관한 결의, 2006년 고용관계에 관한 권고에서 직접고용 원칙을 결의했다. 특히나 2012년 3월에도 ILO는 △승소 당사자인 최병승 씨를 비롯한 위장도급 관계에 있는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한 진전된 내용의 보고 △노동자들의 부당해고에 대한 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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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승 2013-05-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규직, 대법원, 전환, 법, 탄압, 노동, 인신매매, 불법, ILO, 검찰, 남용, 비정규직, 인권, 저항, 파견, 파견법, 부당해고, 배제, 교섭,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예제, 노조, 농성, 차별, 파견노동자, 파업, 하청업체, 직접고용, 개발, 송전탑, 손해배상, 광장, 경제, 헌법, 벌금, 기본권, 자본, 성장, 고용,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도급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별시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직접고용 비정규직이 ‘외주화’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흐름에 정부도 편승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부가적인 ‘주변 업무’에는 외주화를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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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비정규, 정부,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고용,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자본,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전환,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3호)

  노동사무소, ‘시정명령’후에 뭘했나?

  “대송텍노조가 상급단체 배제하면 ‘적극중재’”

  ... 했다. 대송텍 노조는 고소장에서 지난 7월 19일 “성남지방노동사무소가 대한송유관공사에 ‘직접고용 혹은 완전한 도급전환’을 통보하고도 이후에 노동사무소의 책임 및 직무를 의도적으로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대송텍 노조는 또 “성남지방노동사무소가 대한송유관공사에 “‘대송텍과 체결한 용역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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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9

  인권키워드

  노조, 배제, 국방부, 노동자, 단체교섭, 정규직, 직권남용, 파견, 파견노동자, 파업, 직접고용, 권리, 불법, 고용,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건설현장에서도 감옥에서도 타고난 ‘조직가’

  최명숙 님을 만났어요

  ... 노조하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건설 일을 할 수도 있구나, 직접고용도 하고 임금도 올리고 노조 활동하면서 건설 현장을 바꿔가는 것이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는데 이걸 공갈 협박범이라고 하니….양회동 열사 묘역은 1주기 때 갔어요. 나오자마자 갈 수 있는 형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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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노조, 조직, 이야기, 사랑방, 건설노조, 지역, 집회, 회사, 유치장, 파업, 민주노총, 싸움, 인권, 재판, 투표, 학습, 변혁, 윤석열, 원청, 동지, 탄압, 화물연대, 감옥, 감옥인권, 교섭, 국회, 대법원, 물대포, 신문, 여성, 임금, 하청, 직접고용, 운동, 권리, 에너지, 일자리, 자존심, 제주, 무시, 행진, 단속, 중국, 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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