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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73호)

주인이 바뀐다고 위험이 사라지나

인권단체들, 민영교도소 추진 중단 요구

... 해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는 형제복지원이나 양지마을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민영'교도소라고 인권침해 없을까 인권운동사랑방도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과밀수용 문제를 민영교도소 설립으로 풀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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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3-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과밀수용, 권력, 남용, 인권, 차별,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2005년 8월 사업보고

... 을 세울 예정입니다. <%'현안및대응%> 1. 조건부시설공대위, 9월부터 전국 사회복지시설 인권실태 조사 조건부시설공대위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용역을 받은 ‘신고시설 전환 장애인 시설 인권실태 조사 사업’을 9월부터 진행하기 위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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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교, 시설, 성매매, 인권,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평택, 교육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인권교육, 장애, 주거권, 집회, 사회복지시설, 경찰, 국방부, 운동, 신자유주의, 국회, 비범죄화, 사회권, 성산업, 여성, 경찰폭력, 조작간첩, 권리, 동행, 주거, 네트워크, 전환, 정책, 근로, 연대, 감시, 난민, 노동권, 노동인권, 노동자, 노인, 비정규직, 용역, 테러방지, 학습, 개발, 현장실습생, 집, 역사, 빈곤, 대추리, 평화, 국제, 조직화, 연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767호)

지옥 같은 바울선교원, 인권침해 조사에서 화재까지

... 모습을 감추었다. 안양시청 공무원, 경찰이 있어도 별 수가 없었다. 바울선교원은 차라리 사회복지시설이기를 포기한 곳이었다. 최원장은 "누가 와서 볼 때 허름하고 불쌍해 보여야 후원도 한다"면서 시설을 방치했다. 1992년 그린벨트 내에 불법 건축한 이 건물에 아무런 사회복지 서비스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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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3-11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성폭력, 노인, 사회복지시설, 경찰, 정책, 정부, 공무원, 안전, 감옥, 소외, 아동, 여권, 여성, 장애인, 중증장애, 지역, 병원, 범죄, 활동가, 전기, 대출, 불법, 전환, 중증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40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 역거부판정위원회' 설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보호·치료·요양·자활 또는 상담 등의 업무 보조·지원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 3년 규정 △지방병무청장 지휘·감독 아래 단체숙박생활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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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2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한국, 징벌, 입법, 국회, 군대, 대법원, 복지, 인권,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안보,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089호)

연대회의가 마련 중인 대체복무법안 및 병역법 개정안 골자

... 원, 산업기능요원'이 존재한다. 대체복무요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가운데 사회복지시설 봉사업무를 맡게 되며, 교육소집이 아닌 직무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받는다. - 대체복무 판정과 징계 등의 권한을 담당하는 대체복무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하며, 중앙위원회와 지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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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09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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