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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9호)

[인권위, 파장? 파장!] 디지털 감시시대, 국가인권기구가 가야할 길은?

... 사항도 생각해야 한다."(한위수)라거나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게 한다면 담보 있는 사람만 대출 받는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회사가 공동이용을 하게 하고, 나중에 통제하자."(유영하)는 등 일부 위원들이 금융회사들의 입장에 선 발언을 하였다.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를 역임하거나(김영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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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여경 2014-07-10

인권키워드
인권위, 감시, 정보인권, 개인정보, 인권, 운동, 국가, 디지털, 제도, 정부, 국회,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독립성, 권력, 시장,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기업인권, 수사기관, 회사, 경찰, 세계인권선언, 시대, 권리, 헌법, 희망버스, CCTV, 가족, 빅브라더, 쌍용자동차, 위치정보, 재판, 저항, 통신수사, 헌법재판소, 공익소송, 사회운동, 활동가, 탄압, 대출, 철도노조, 피해, 미국, 한국, 대한문, 네트워크, 기술,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6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착취의 기술, 진화하는

... 눌 수 없게 한 후 명의를 도용하는 방법, 신용산업에 대한 무지를 이용해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 프로그램인양 오해하도록 한 후 도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들이 발견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에 노출된 노숙 생활자들은 다시 일어설 의지를 돋우기가 쉽지 않다. 애써 힘을 낸다 하더라도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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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2007-05-30

인권키워드
범죄, 빈곤, 피해, 회사, 복지, 장애, 경찰, 부모, 대출, 치안, 단속, 해방, 기술, 자본, 금융
인권하루소식 (532호)

보육료 전액 보호자 부담 정부 민간보육정책 비판

민간보육활성화정책토론회, “민간보육시설을 영리시설로 인식” 지적

... . 발제에 나선 한숙희 회장은 보건복지부의 융자계획의 문제점으로 대상자 선정과 담보, 신용대출, 비현실적인 이율을 지적했다. 한회장은 “복지부는 현재 융자대상자로 보육교사 2급 자격을 가진 8년 이상의 경력자인 동시에 40인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장으로 제한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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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3

인권키워드
정부, 전세, 대출, 정책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22호)

[랑의 인권이야기] 돈 때문에 돌아버릴 것 같은 세상

... . 무리한 채권독촉에 의한 심리적 압박과 경제적 위기가 심각해집니다. 특히 일반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용도가 낮거나 월급이 적은 사람, 담보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찾는 곳은 ○○캐피탈이라고 하는 제2금융권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은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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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 2008-10-01

인권키워드
집, 경제, 노동, 활동가, 전기, 대출, 자본, 이명박, 대통령, 임금, 자살, 소비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3호)

살만한 집에 살 권리, 안되는 걸 되게 하라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0) 주거권

...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인가구로 다뤄져 우선순위에서부터 밀리게 된다. 전세자금 대출제도도 마찬가지.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으면서 35세 미만인 사람은 대출을 신청할 수도 없다. 성적 지향, 가족형태, 나이 등에 따른 차별임이 분명한 위 제도들은 정부의 재량범위로만 여겨졌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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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7-12-11

인권키워드
차별, 집, 차별금지법, 세입자, 권리, 장애, 주거권, 정부, 주거, 인권, 단지, 존엄, 반차별, 학교, 마을, 법, 조합, 성별, 가족, 강제퇴거, 노인, 법무부, 부동산, 부작위, 불평등, 성적지향, 여성, 이주노동자, 임대주택, 장애인, 자본주의, 진실, 개발, 정당, 운동, 대출, 무시, 불법, 피해, 이주, 정책, 고용, 임대, 연대, 발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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