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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425호)

  [벼리] 박근혜 정부의 노동 비정규직 정책 비판

  ... 중 구조, 정부가 만들어낸 그 구조 안에는 자본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노동시장의 강자는 대기업 ․ 정규직 ․ 유노조 사업장의 노동자들이고, 약자는 중소기업 ․ 비정규직 ․ 무노조 사업장의 노동자들이다. 그래서 대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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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15-02-0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정책, 노동, 노동조합, 노동시장, 파견, 권리, 자본, 해고, 약자, 법, 전환, 파견법, 기간제, 노동권, 대기업, 회사, 노동시간, 이야기, 일자리, 조직, 교육, 노조, 대량해고, 저항, 중소기업, 직접고용, 정당, 경제, 제도, 고용, 단협,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인세는 개인의 소득이나 기업의 이익 수준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층·대기업일수록 부담이 더 커진다.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직접세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인하하는 부자감세 정책을 펼쳤다. 두 번에 걸쳐 종합부동산세를 인하는 세수 감소 효과는 5년 간 63조 8000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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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기업, 한국, OECD,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이 밥 먹여준다

  ... 꾸려가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남성 위주의 장시간 전일제 근로라는 정부의 노동시장 진단은 대기업 정규직 남성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계층에 국한된 진단이며, 이런 계층이 형성된 것 마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언제나 저임금에 시달려왔던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일할 나이가 되면 공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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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6-13

  인권키워드

  인권, 일자리, 비정규직, 경제, 한국, 정책, 노동, 노동시장, 고용, 근로, 여성, 임금, 차별, 소비, 가족, 나이, 노동자, 대기업, 육아, 정규직, 정리해고, 출산, 회사, 건강, 평등, 시대, 권리, 조직,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인세는 개인의 소득이나 기업의 이익 수준에 따라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고소득층·대기업일수록 부담이 더 커진다.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직접세인 소득세나 법인세를 인하하는 부자감세 정책을 펼쳤다. 두 번에 걸쳐 종합부동산세를 인하는 세수 감소 효과는 5년 간 63조 8000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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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9-18

  인권키워드

  기업, 한국, OECD, 인권,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인권오름 > 벼리 (485호)

  [벼리] 기댈 곳 없어 조용히 사라지는 조선소 하청노동자

  위기가 과장됐다고요?

  ... 바다 위에서 석유를 탐사하고 원유를 뽑아내는 석유시추선 주문이 쇄도했다. 돈방석에 앉은 대기업들은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기술을 축적하지 않았다. 값싼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거 해양플랜트 생산현장에 투입했다. 해양플랜트에서 일하는 생산직 노동자 중 90%를 사내하청으로 채웠다. 사내하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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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점규 2016-05-18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일자리, 조선, 노조, 한국, 기술, 정책, 대기업, 재벌, 국가, 중국, 군산, 전환, IMF, 국회, 기업, 노동, 대량해고, 언론, 인권, 임금, 정리해고, 최저임금, 퇴직금, 하청노동자, 한진중공업, 다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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