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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 대응, 작은 것부터 저항합시다.

  인권사회단체들,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7조 검열에 맞서 대응매뉴얼(http://nsl7www.jinbo.net) 개발, 배포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넷, 국가보안법폐지연대 등은 인터넷에서 이뤄지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국가보안법 검열에 맞서 대응매뉴얼(http://nsl7www.jinbo.net, 아래 대응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방통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보안법 7조를 매개로 하여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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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7-17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방송통신위원회, 검열, 북한, 저항, 벌금, 개발, 검찰, 낙인, 심의, 재판, 사찰, 진보넷,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면제에 모든 필요한 조치 (12) 긴급한 사안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와 이로 부과된 형벌이 규약의 요건에 일치하도록 보장 (13)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보장 (14) 학교, 직업교육 및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15) 차기 정부보고서를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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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병역,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테러,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4호)

  법무부 거짓말, 이지경까지

  유엔인권이사회 “호평”, 사실과 달라

  ... 를 배포, “이사회 위원들이 정부측 답변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이 좌경폭력적 성격을 보여 이를 처벌하는 것이라며 ‘한총련의 실체’라는 책자를 위원들에게 회람하자 위원들이 정부측 설명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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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남용, 고문, 권리, 가혹행위, 국보법, 사법부, 수사기관, 심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6호)

  악법도, 양심수도 여전

  국제앰네스티 97년 인권보고서 발표

  ... 18일 발표한 ’97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는 양심수를 석방하고 국제기준에 맞도록 국가보안법과 노동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앰네스티는 “지난해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8월 연세대 사태에서 발생한 경찰의 부당한 대우를 조사하고, 경찰관 교육을 재검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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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8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경찰폭력, 경찰, 국보법, 수형자, 자백, 재판, 노동법, 국제, 가혹행위, 결사, 경찰관, 고문, 공무원, 교육, 대통령, 석방, 수사과정, 안기부, 장기수,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279호)

  공안기구의 검열을 세탁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국가보안법과 인터넷 ③

  국가보안법은 단지 하나의 법이 아니다. 국가보안법은 여러 법률 속에 ‘국가 안보’의 이름으로 스며들어 사상과 표현을 검열하는 거대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표현들을 심의하는 정보통신심의제도 그러한 체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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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1-12-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열, 심의, 경찰, 안보, 헌법, 사상, 사찰, 방송통신위원회, 인권, 형사처벌, 권력, 법, 감시,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찬양, 행정명령, 활동가, 벌금, 국가,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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